호적제도, 반드시 "얼음 깨기"로부터 "얼음 녹이기"로 가야(인민시평)
2015년 06월 12일 13:4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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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개혁, 억만 인민의 절실한 리익과 련관되기에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로 된다. 또한 더욱 많은 사람들의 공평발전과 관련되기에 종당에 가서는 인심을 안정시킬수 있다. 사회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서 새로운 개혁의 로선도에서 호적개혁이 “바둑알 하나를 놓아 전반 국세를 살리”는 의의가 있다는것은 의심할나위도 없다.
지난해 6월, 중앙개혁심화소조에서는 호적제도개혁관련문제를 연구토론했고 지난해 7월 국무원은 “호적제도개혁을 진일보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했다. 최근, 한 언론이 정리, 발견한데 따르면 지금까지 이미 17개 성의 “지방버전” 호적제도개혁방안이 출범되였고 기타 지역에서도 륙속 시급차원의 개혁의견을 출범시켰다. 상하가 련동되면서 이 중요개혁은 괜찮은 시작을 맞이했다. 그중 거의 모든 성에서 거주증제도 건립을 얼음을 깨는 일보로 삼고있다.
어떻게 호적제도개혁을 전면 추진할것인가 하는것은 균형, 공평과 효률의 관리예술을 고험하고있다. 이에 대해 말하면 거주증제도를 건립하는것은 실속있는 선택임에 틀림없다. 한 방면으로 더는 도시와 농촌 표준으로 호적을 구분하지 않았고 제도성기시를 제거했으며 공평성의 기본원칙을 체현했다. 다른 한 방면으로 기본공공봉사와 거주년한 등 조건을 서로 련관시켜 일정한 정도에서 도시재정의 부담을 경감시켰고 개혁의 저애력을 감소시켜 점진적개혁원칙을 체현시켰다. 거주증으로부터 착수하여 호적제도개혁의 맥박을 잡았다고 말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