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3.5"계획 50대 발전키워드

2015년 11월 16일 10:0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앙재경령도소조판공실 양위민부주임은 11월 9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2만자가 넘는 "제13차 5개년 계획('13.5'계획)" 건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양위민은 5대 발전리념을 잘 리행하기 위해 "13.5"계획 건의에서 문제의 방향과 조치를 정확히 겨냥한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전문(全文)에서 제기한 300조항 가량의 중요조치중 50조항은 각각 전략, 프로젝트, 계획, 제도와 행동이라고 하며 새로운 정상상태를 이끌고 5대 발전방법을 실천하는 실무조치로 되였다.

전략 측면에는 주로 ▲첨단제품 수입 및 수출 전략 시행 ▲인터넷강국전략 시행 ▲국가 빅데이터(大数据) 전략 시행 ▲토양의 질 향상에 따른 식량 생산능력 증강 및 식량안전 보장수준 제고 ▲군민융합발전전략 시행 ▲식품안전전략 시행 ▲국가안보전략 시행 등이 포함된다.

이를테면 인터넷강국전략 시행은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혁명중 인터넷이 발휘하는 중요한 견인역할에 적응하면서 "인터넷+"에 협력하여 최종적으로 보다 많은 새로운 성장점 형성을 추진하는것이다.

군민융합발전전략 시행의 경우 과거에 언급된적이 없는것이라고 양위민은 소개했다. 통속적으로 말하면 첫째, "군수공업에서 민용공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군용, 국방, 군수 기술을 어떻게 하면 민용으로 더 많이 전환하느냐는것으로 이는 세계 각국의 발전추세이다. 둘째, "민간의 군대 참여"를 강조하는것이다. "민용기업의 군용기업 참여" 즉 민간 기구, 업체, 기업을 어떻게 하면 국방, 군수물자생산에 보다 많이 참여시키느냐는것이다.

공정 측면에는 주로 ▲도시 지하파이프(地下管网) 개조 프로젝트 시행 ▲공업기반 강화 프로젝트 시행 ▲스마트제조 프로젝트 시행 ▲중화전적(中华典籍) 정리 프로젝트 시행 ▲인터넷콘텐츠(网络内容) 건설 프로젝트 시행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구조적보호 프로젝트 시행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0) 시범프로젝트 시행 ▲비와 홍수 자원 리용, 수자원 재활용,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 시행 ▲산, 물, 숲, 밭, 호수 생태보호와 복원 프로젝트 시행 ▲가난퇴치 핵심 프로젝트 시행 ▲중대인재 프로젝트 시행 ▲위험화학품과 화공기업의 안전 생산 및 관리와 친환경적 이전 프로젝트 시행 등이 포함된다.

중화전적 정리 프로젝트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주로 력사적으로 전승되여 내려온 력사적가치와 문화적가치를 지닌 많은 전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수한 중화전통문화 전승시스템을 구축하는것이다.

인터넷콘텐츠 건설 프로젝트 시행은 주로 인터넷 사상문화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터넷문화를 발전시키며 인터넷환경을 정화하는것을 말한다.

양위민의 설명에 따르면 위험화학품과 화학공업 기업의 안전 생산, 관리와 친환경적 이전 프로젝트 시행은 지난 ８월 １２일 천진항 서해(瑞海)국제물류회사 위험물 적재창고에서 발생한 중대화재폭발사고 이후 중앙지도부의 중요한 지시에 따라 재확정된 프로젝트로 이같은 위험원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것을 강조하는것이다.

계획 측면에는 주로 ▲"인터넷+" 행동계획 시행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계획 시행 ▲순환발전 견인계획 시행 ▲공업오염원 전면 배출표준치 도달 계획 시행 ▲신세대 농민공 직업기능향상 계획 시행 ▲전국민 보험가입계획 시행 등이 주로 포함된다.

이를테면 공업오염물 전면 배출표준치 도달 계획 시행은 2020년까지 모든 공업오염원은 배출표준치에 도달해야 하고 표준미달은 배출할수 없음을 강조한다.

또 신세대 농민공 직업기능향상 계획 시행은 기존 로동력에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을 겨냥한것으로 로동년령인구 감소, 농민공 증가속도 대폭 하락, 농민공의 낮은 자질수준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다.
제도적 측면에는 주로 ▲직권과 지출책임에 서로 적응하는 제도 구축 ▲재해보험제도 구축 가속화 ▲금융 거시심사관리제도 건설 강화 ▲거주증제도 시행 ▲경지 륜작, 휴경제도 시범 모색 ▲에너지사용권, 용수사용권, 오염배출권, 이산화탄소배출권의 초기분배제도 구축 완벽화 ▲성(省) 이하 환경보호기구 모니터링(监测) 감찰법 집행 수직관리제도 시행 ▲진입전 내국민대우 더하기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 관리제도 전면 시행 ▲빈곤인구를 대상으로 자산수익지원제도 시행 ▲평생직업훈련제도 보급 ▲국가 인구기초정보D/B, 사회 통일 신용코드(代码)제도 관련 실명등기제도 구축 등이 포함된다.

거주증제도 시행은 현재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로 주로 도시 상주인구 기본공공써비스의 커버리지(覆盖面)를 높이는것으로 거주증을 획득하면 상응하는 기본공공써비스를 누릴수 있다.

또 경지 륜작, 휴경 제도 시범시행 모색은 새로운 제도 모색에 방점을 둔것으로 중국의 토양경지 및 식량생산과 저장이 직면한 새로운 형세를 겨냥한 새로운 제도이다.

행동 측면에는 주로 ▲품질 및 브랜드 향상 행동 전개 ▲현대써비스업 발전 행동 가속화 전개 ▲실물경제기업 비용 인하 행동 전개 ▲농촌주거환경 정비 행동 전개 ▲에너지와 수자원 소모, 건설부지 등 총량과 강도 이중제어행동 시행 ▲에너지효률과 수자원효률 선두주자 인솔행동 전개 ▲대규모 국토록지화 행동 전개, 블루만(蓝色海湾) 정비행동 전개 ▲빈곤가정 자녀와 미진학 초, 고중 학교 졸업생, 농민공, 실업자와 근무부서 변경 직원,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무료 직업교육 시행 행동 전개 ▲인구고령화 대응을 위한 행동 적극 전개 등이 주로 포함된다.

실물경제기업 비용인하 행동 전개는 현재 실물경제가 직면한 비교적 큰 어려움인 리윤과 수익능력 하락, 공업품 출고가 하락 및 비용상승이 빠른 등 문제를 주로 해결하기 위해 취한 실제적인 행동이다.
또 인구고령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행동 전개는 중국의 인구고령
화 속도가 빠르고 고령인구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는데 반해 양로써비스시설과 시스템분야 건설이 상대적으로 락후한 점을 겨냥한 중요한 행동이다.

래원: 길림신문

（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