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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민법전 선전, 백성들이 알아듣게 해야

법치실천은 가장 생동한 법치선전교육으로서 군중들로 하여금 민법전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전일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성원들이 꼭 준수해야 하는 규범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2020년 07월 16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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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전국인대 3차 회의에서는 민법전을 통과했는데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민법전을 잘 실시하려면 민법전이 군중들 신변에 가고 군중들 마음속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법률보급은 바로 민중들을 도와 이 '사회생활의 백과전서'를 료해하고 숙지하게 해야 한다.

예전에 일부 지역에서는 법률보급을 할 때 형식주의현상이 많이 존재했는데 사업일군들은 전시판을 만들고 전단지를 돌리면 '법률보급' 임무를 완성했다고 생각했다. 주위의 군중들은 계속하여 영문을 몰랐고 일부 사람들은 법률 관련 단어들을 잘 알아듣지 못했으며 다른 일부 사람들은 법률이 자신의 생활과 너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 '몰입'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떠들썩하게 법률보급을 했지만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법률보급은 반드시 가장 실제에 부합돼야 한다. 한번은 저녁에 촌민들과 함께 색다른 형식의 '법률보급연극'를 보게 됐는데 현지에서 농촌에서 자주 발생하는 음주운전사건을 극본으로 만들어 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현지 극단에서 배우들을 초청해 출연하게 했다. 보면서 웃고 떠들다보니 군중들은 '술을 마시면 운전하지 않고 운전하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말을 기억하게 됐다. 한 남방도시에서는 적지 않은 민영기업가들이 투자융자문제에 직면했지만 상담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찾지 못했다. 하여 현지에서는 권위적인 전문가, 학자들을 초청해 민영기업가들을 위해 투자융자 법률지식을 보급해줬다. 이 법률보급수업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바람에 수업과정에 질문회수를 제한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으로 법률보급사업을 군중들이 리해하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 군중들이 도리여 법치에 대해 수요가 있는데 그 원인은 법률을 보급할 때 사용자들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군중들을 진정으로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보급을 어물쩍 넘기려고 하면 형식에 치우치게 되고 아무 성의도 없이 법률조항만 베껴쓰고 거리에 나가 전단지를 돌리고 군중들의 질문에만 대답해주게 된다. 이런 '법률보급'의 효과는 생각하지 않아도 알 만하다. 반대로 만약 법률보급에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면 법률보급은 더이상 일방적인 지식주입이 아니라 규률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며 일이 생기면 법을 찾는 것이 점차 사람들의 행동자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군중들이 관심하는 열점, 난점 문제가 법률보급의 중점이다. 특히 민법전의 법률보급과정에서 이런 '사회생활의 백과전서'는 이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백성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 접점을 찾고 백성들이 알아듣게 말해야 한다. 법률실천은 가장 생동한 법치선전교육으로서 관혼상제든지 정의실현이든지 또는 사생활보호든지 아빠트관리분쟁이든 무수하게 발생하는 군중 주변의 사례들을 고립적인 사건으로 처리하고 개별적인 사건으로 처리하는 데 만족하면 안되고 기회를 틀어쥐고 법치선전교육을 전개하여 군중들로 하여금 민법전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전일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성원들이 꼭 준수해야 하는 규범임을 인식하게 인도해야 한다.

마음으로 법을 알고 행동으로 법을 지켜야 한다. 법률이 작용을 발휘하려면 전체 사회의 법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떠날 수 없다. 법률보급중에서 군중들의 법치수요를 진정으로 중시해야만 전체 사회가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의식을 더 잘 심어줄 수 있고 일이 생기면 법을 찾는 습관을 양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에 의지하려는 인식과 능력을 양성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