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행정심사비준 간소화 다그쳐
2014년 06월 17일 08:4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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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국무원이 “부분적 행정심사비준 항목을 취소하거나 이양할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을 인쇄 반포하고 64개 행정심사 비준항목과 18개 소항목을 추가로 취소하거나 이양하였다.
이밖에 국무원은, 관련법률에 따라 설립한 6개 행정심사비준 항목을 취소하거나 이양할것을 건의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 회부해 관련법률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본기 중앙정부가 다섯번째로 행정심사비준 등 사항을 취소하거나 이양한것으로 정부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급기관에 이양하는 개혁이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지난해3월 광동성 혜주시 혜양구에 자리 잡은 적낙야 가구 항목이 시공을 앞두고 있었다. 회사 책임자 려모모는, 낯선 곳에서 항목 심사비준을 받기 위해 일년간 장기전을 치를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행정봉사쎈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자 사업일군들이 모든 수속을 대신 처리해주었다면서 너무 뜻밖이였다고 표하였다.
사실 이 사례는 중국 신임정부가 추진한 행정심사비준 개혁의 한 축소판에 그친다.
최근 몇년간 사천성 성도시 행정심사비준 제도개혁은 선후하여 9차례 달하는 간소화, 8차례의 가속 과정을 거쳤다. 2013년12월까지 성도시의 행정허가항목 감소폭은 91%에 달했고 비행정허가 심사비준항목 감소폭은 81%에 달했으며 시급 행정심사 기한은 6천665개 근무일이 줄어들었다.
2013년 신강위글자치구는 제1라운드 행정심사비준 제도개혁을 실시한 이래 련 9차례에 거쳐 취소, 조절한 행정심사비준 항목을 사회에 공개하고 그 감소폭은 40%에 달해 기존의 35%이상 행정심사비준 항목 취소, 이양 개혁 목표를 앞당겨 실현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정자산투자사 황민 사장은, 2013년 수정한 심사비준 목록을 2014년에 재수정해 올해안으로 국무원에 보고할것이라고 표하였다.
황민 사장은, 시장 경쟁력이 충분하고 기업소도 자아조절 능력을 갖추었기때문에 경제와 법률수단으로 효과적인 조절통제가 가능한 항목에 한해서는 원칙적으로 심사비준 관리를 등록관리로 변경시키거나 일부 심사비준항목을 추가로 취소해야 한다고 표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보도대변인 리박민은 최근, 투자 심사비준 개혁을 심화하는 과정에 관리 태만 문제를 피면해야 할뿐만아니라 심사비준 위험부담을 통제하고 심사비준 부패 현상을 예방함으로써 지방 발전개혁부문이 취소하거나 이양한 행정심사 항목을 참답게 관리하고 잘 인계받게 해야 한다고 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