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14가지 조치 출범해 억울하고 조작되고 잘못된 사건 방지하고 시정
재소자 억울함호소 무시 검찰인원 책임추궁 받게 돼(정책해석)
본사기자 팽파
2015년 02월 13일 13:4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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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형사집행검찰청은 일전, “형사집행검찰사업에서 억울하고 조작되고 잘못된 사건을 방지하고 시정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하달하여 전국검찰기관 형사집행검찰부문에서 참답고 적시적으로 억울하고 조작되고 잘못된 사건의 선색을 발견하고 억울하고 조작되고 잘못된 사건을 방지하고 시정하는 관련사업을 잘할것을 요구했다.
구치소 출입 재소자 신체건강검사 엄격히 감독
형사집행감찰부문은 주요하게 감옥, 구치소 등 형벌집행기관에 대한 감독을 책임지는데 감옥, 구치소 등에 파견된 검찰관은 피감독자가 학대받는것을 감독방지하고 재소자의 고발제소를 접수하며 감형, 가석방, 보석치료 등 집행행위 변경에 대해 감독을 진행하는 등 직책을 리행한다. 최고검찰원 형사집행검찰청 청장 원기국은 억울하고 조작되고 잘못된 사건을 발견, 방지, 시정하는 사업가운데서 형사집행검찰부문은 독특한 우세를 갖고있으며 대체할수 없는 역할을 발휘하고있다고 표시했다.
이번에 출범한 의견은 총 14조목으로 형사집행감독의 여러 방면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와 조치를 제출했다.
마지막으로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형사집행검찰인원이 재소자, 피강제의료인원 및 그 법정대리인, 근친속의 상소, 고발, 신고를 착실하게 처리하지 않고 억울하고 조작되고 잘못되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취급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전달처리하지 않고 독촉처리하지 않거나 직무유기했을 때 정절의 경중에 따라 법과 규정에 따라 그의 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그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