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법인과 기타 기관의 사회신용코드 통일 제도건설 총체 방안" 지시 전달
2015년 06월 18일 08:5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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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총리의 서명 비준을 거쳐 중국 국무원은 일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문에서 제정한 "법인과 기타 기관의 사회신용코드 통일제도 건설 총체방안"을 지시 전달했다.
2015년 "정부사업보고"는 사회신용체계건설을 추동하는 중요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사회 신용코드 통일제도를 구축할것을 요구했다.
이 "방안"은 중국의 법인과 기타 기관에는 장기간 "여러가지 코드가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나여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회신용코드 통일제도를 실시하는것은 법인과 기타 기관에 전국 통일의 "신분증번호"를 발급하는것으로서 법인과 기타 기관이 등록사무를 처리하는데 커다란 편리를 도모해주고 혁신 창업의 규제를 줄여 시장활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부처별 정보공유와 협동 감독관리, 행정원가 인하, 행정효률 제고를 크게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방안"은 공상부처에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실시하고 기타 등록관리부처에서는 올 년말전에 실시할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