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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동안 전국 법원은 법률원조와 사법구조를 강화하면서 경제난이 있는 1심 소송당사자들을 위해 소송비 도합 5억여원을 감면해주었다.
군중들의 소송에 편리를 제공하는것은 인민법원사업의 중점이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각급 법원은 최근 몇년동안 재판법원 무장애 시설건설을 강화하고 농민로무자와 로인, 장애인들을 위해 전문 “록색통로”를 열어주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고인민법원은 “순회재판을 널리 보급해 인민군중 소송에 편리를 도모할데 관한 의견”을 출범하고 각지 순회재판사업을 지도했다고 지적했다.
|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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