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빈곤인구 7천만명, 4년내 빈곤 탈출
2016년 12월 19일 10:4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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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이후 우리 나라정부는 1986년부터 개발형 빈곤지원방침을 확정해 전문적인 빈곤지원기관을 설립하고 특별자금을 배정하는 한편 전문적인 우대정책을 제정해 전국적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대규모 빈곤지원행동을 펼쳤다.
우리 나라는 30년동안 정부에서 배정한 특별 빈곤지원 투자를 계속 증가했다. 2016년 중앙재정 특별 빈곤지원자금은 670억원으로 증가해 2015년 대비 43.4% 증가했다.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농촌 빈곤지역의 락후한 면모는 현저히 개선되였으며 빈곤 상태가 대폭 완화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빈곤인구가 대량 감소했다. 현행 농촌 빈곤지원 기준에 의하면 1978년 농촌 빈곤인구는 7억 7039만명에 달했지만 2015년에는 5575만명으로 감소했다. 우리 나라는 이미 7억여명의 농촌 빈곤인구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
둘째, 농촌 빈곤지원 기준이 부단히 제고되였으며 빈곤인구의 실제 생활수준이 계속 개선되고있다. 1986년, 정부는 농촌 인당 평균 소득 206원을 빈곤기준으로 확정했지만 2014년 이 기준은 인당 매년 2800원으로 조절되였다.
셋째, 빈곤지역의 생산조건이 뚜렷이 개선되였다. 정부와 사회 각계의 수년에 거친 노력을 통해 농촌 빈곤인구의 의식주 문제는 거의 해결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농촌 빈곤지원 개발요강(2011-2020년)”에서는 “2020년까지 빈곤지원 대상자들이 먹을것, 입을것을 걱정하지 않고 의무교육과 기본 의료, 주택 등 보장을 안정적으로 실현한다.
2015년 11월,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제정한 “빈곤탈출 공략전 승리에 관한 결정”은 2020년 농촌 빈곤인구 전원 빈곤탈출의 목표를 제시하고 “관례를 초월한 조치를 취하는 강력한 방법을 통해 전 당과 전 사회의 힘을 모아 빈곤탈출 공략전에서 결연히 승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4년말 우리 나라 정부는 7000만 빈곤인구의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맞춤형 빈곤탈출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로동력과 생산기능이 있는 빈곤인구에 대해 주로 생산발전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이러한 빈곤지원 형식은 3000만명 빈곤인구를 빈곤에서 탈출시킬수 있다.
둘째, 자연조건이 렬악하고 생태환경이 취약하며 생산·생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의 빈곤인구에 대해 정부가 출자해 생산·생활 여건이 비교적 좋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빈곤탈출을 실현하도록 한다. 이러한 빈곤지원 형식은 약 1000만명의 빈곤인구를 빈곤에서 탈출시킬수 있다.
셋째, 로동능력이 있는 빈곤인구, 특히 젊은 빈곤인구에 대해 교육수준 제고, 직업교육과 직업기능 향상을 통해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서 일자리를 찾아 취업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빈곤탈출을 실현하도록 한다. 이런 한 빈곤지원 형식으로 약 1000만명의 빈곤인구를 빈곤에서 탈출시킬수 있다.
마지막으로 로동력을 상실해 산업지원과 취업에 의존하기에 빈곤탈출을 도울수 없는 빈곤인구에 대해 농촌 최저 생활보장제도에 모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부분의 빈곤인구는 약 2000만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