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법거주자 21만명에 달해, 일본은 6.3만명에 불과해
2016년 05월 05일 14:0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한국정부에서 공포한 최신 통계수치에 따르면 작년 년말까지 한국 경내의 불법거주자는 이미 21만명을 넘었는데 이는 이웃나라 일본보다 3배나 많은 수치이다.
한국 법무부에서 3일 공포한 수치를 보면 최근 한국에 불법거주하는 외국인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3년, 한국경내의 불법거주자수는 18.3만명이였다. 2014년 이 수치는 20.9만명으로 늘었다. 2015년말까지 이 수치는 또 21.4만명으로 증가되였다.
이에 비해 일본의 불법거주 외국인수는 6.3만명으로 한국의 1/3도 채되지 않았다.
지역적으로 보면 외국관광객 비자면제제도를 실시한 제주도의 문제가 가장 엄중하다. 한국의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한국측에서 인정한 테로주의를 지지하는 국가외에 전세계 기타 국가와 지역의 공민들은 어떠한 비자수속도 필여없이 모두 제주도에서 최대로 30일간 머무를수 있다.
제주도를 관광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현지 불법거주자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있다. 2011년 제주도의 불법거주자는 731명밖에 안되였지만 2014년 이 수치는 1450명으로 급속히 상승했다.
외국인이 제주도의 비자면제정책으로 인해 한국에 입국한후 "실종"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올해 1월, 윁남에서 온 여려명의 관광객들이 제주도에서 집단적으로 실종되였는데 이는 현지 정부의 높은 중시를 받았다. 이 59명의 윁남관광객들중 아직도 23명은 행방불명이다.
불법거주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법무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원출국우대정책"을 실시한다.
이 정책에 의하면 형법을 위반하는 등 "경과가 엄중한" 불법거주자들외의 불법거주자들이 자원으로 출국한다면 한국 정부는 그에 대한 출국금지제한조치를 철수한다. 그 이전에 불법거주한 시간이 1년이 채 안된 외국인들만이 이 "우대정책"을 향유할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