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2017년 09월 13일 14:2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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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는 11일 오래동안 연기되였던 투표를 진행하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관한 동의안을 부결했다. 석달간의 긴 싸움을 거쳤지만 헌법재판소장 "제1인자"의 자리는 의연히 공석이다.
한국 《중앙일보》는 이는 한국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이 부결을 받은것으로 된다고 보도했다. 청와대에서도 격한 반응을 보이고있으며 국회가 "지극히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국회 부결
문재인대통령은 5월 19일 헌법재판소장 대리소장 김이수를 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국회 내부에는 적지 않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오래동안 이 지명에 대한 투표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번달 11일, 한국 국회는 투표를 거행했는데 2표 차이로 통과하지 못했다. 《중앙일보》보도에 의하면 293명 의원이 투표에 참가했는데 그중 145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145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1명이 기권하고 두표가 무효로 처리되였다.
한국매체는 김이수의 지명을 둘러싸고 집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측에서 줄곧 국회에서 "암투"를 벌렸다고 분석했다. 한국 국회는 도합 300개 의석이 있는데 문재인이 소재한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으로 국회 제1당지만 의석의 반수가 되지 않는다. 야당에서 제1당은 자유한국당인데 107석을 차지하며 같은 보수당 진영인 정당은 20석을 차지하고있다.
11일에 이르기까지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등 동맹이 약 130개 의석을 차지하고있다. 자유한국당, 정당이 전부 김이수의 지명을 반대했기에 국민의당의 표수를 얻는것이 관건으로 되였다. 투표결과로부터 볼 때 국민의당 의원 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