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의 위험천만한 불장난
2013년 05월 06일 11:2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아베 신조가 일본수상으로 취임한지 얼마 안되여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사이트는 "격세유전의 아베: 일본수상 옛날의 위험을 추구"라는 제목의 론평을 발표했다. 글은 아베가 취임을 앞두고 고향에 돌아가 조상한테 제를 지내면서 "나는 사명을 완수할것을 결심한다"라고 맹세한것을 시작으로 여러 각도의 분석을 거친뒤 이 "민족주의 지도자"가 "일본 옛날 영광 회복의 뜻을 품고" 일련의 "강경조치"를 서슴지 않을것이라고 예측했다.
아베는 집권한 뒤 끊임없이 력사인식, 령토문제에서 "주권회복의 날" 설치를 제창하고 "무라야마담화" 등 침략력사를 반성하는 당국의 태도표시를 재검토하며 군비지출을 늘이겠다고 밝히는 등 도발적인 언행을 거듭하고있다. 최근 반달동안 아베는 한술 더 뜨고있는데 그 동작의 크기와 빈도는 아시아 이웃나라, 나아가서는 세계의 눈길을 끌고있다.
첫째, 계속 침략력사관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현혹시키고있다. 4월 하순, 아베내각 4명 요원과 168명 국회의원이 대규모적으로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했다. 아베는 비록 직접 참배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공물을 봉납함과 아울러 참배는 "당연"한것이라고 말했다. 4월 23일, 아베는 국제사회가 놀랄 정도로 "침략의 정의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사실을 외곡하면서 일본의 2차대전기간 침략행위를 변호했다.
둘째, 관례를 벗어난 거동으로 군국주의 혼을 부르면서 두가지 "첫 기록"을 창조했다. 4월 27일, 아베는 자위군 작전복차림으로 전차에 올라 수십년간 작전복을 입고 공개장소에 나선 첫 일본수상으로 되였다. 이날 이른바 "주권회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아베는 더구나 일본전패전의 제국의회의 작법을 복제하여 회의참가자들과 함께 "일왕 만세"를 웨쳐 역시 전후의 첫 기록을 남겼다.
셋째, 계속 령토문제에서 사단을 일으켰다. 4월 23일, 일본정부는 우익인사들을 호송하여 배를 타고 조어도해역에 가 이른바 "어업고찰"을 했으며 아베는 무력으로 중국측의 조어도상륙을 제지할것이라고 위협했다.
넷째, 계속 개헌을 위해 공간을 확장했다. 5월 1일, 출국방문중인 아베는 개헌문제와 관련해 담화를 발표하여 일본의 평화헌법개정은 이웃나라에 해석할 필요가 없으며 기타 나라들의 반응도 일본의 개헌행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상기의 사실로부터 아베가 전후 국제질서를 버리고 아무런 군사력제한이 없는 이른바 "정상대국"을 구축하고 군비를 정돈하여 전쟁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보아낼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아베의 이른바 "사명"인것이다.
아베의 선택은 절대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그의 보수적이고 협애한 민족주의리념과 군국주의 "영광" 회복의 미몽에서 비롯된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대외적으로 아베는 강경자태로 국내 우파세력과 대중주의에 영합하고 대내적으로 일본 전후의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 갖은 애를 다 쓰고있다.
사실상 지난해말 자민당 재집권이래 아베는 줄곧 개헌을 중요과제로 삼고 3단계를 거친 개헌을 시도해왔다.
1단계, 자민당의 올해 여름 실시되는 참의원선거에서 3분의 2 석위를 확보하여 개헌투표에서의 통과를 위해 기초를 닦으려는것이다.
2단계, 일본헌법 제96조를 개정하여 개헌의 문턱을 낮추려는것이다. 일본 현행헌법 제96조에는 개헌은 반드시 국회 참, 중 량원 각 3분의 2 이상 의원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였으나 자민당은 개헌조건을 과반수의원 찬성으로 고칠것을 희망하고있다.
3단계, 일본헌법 제9조를 개정하려는것이다. 일본헌법 제9조에는 2개 항의 규정이 있는데 제1항은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에 기반한 국제평화를 진심으로 도모하고 국가주권으로서 발동하는 전쟁, 무력위협 또는 무력사용을 국제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삼는것을 영원히 포기한다고 규정했으며 제2항은 전항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륙해공군과 기타 전쟁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헌법 제9조를 개정하는것이야말로 아베의 최종 목적인것이다.
당면 아베의 모든 소행은 다 이 3단계 절차를 위해 봉사하고있다. 이에 그는 민족주의풍조 선동을 서슴지 않고 끊임없이 극우파적인 "강경파"언론을 살포하면서 더 많은 표심을 잡아 개헌, 나아가서 종국적으로 일본의 군사화를 위해 봉사하게 하고있다.
이른바 "사명"과 "영광"을 위해 아베가 일본의 침략력사를 무시하고 한사코 일본과 이웃나라, 나아가서는 전세계에 재난을 갖다줄수 있는 위험천만한 길로 나아가고있다. 이에 련며칠 미국을 포함한 국제여론은 아베의 소행을 비난하면서 일본의 우경화경향에 깊은 우려를 쏟아내고있다. 도꾜가 하루속히 낭떠러지에서 말을 멈춰 세우고 량심을 되찾아 군국주의망령속에서 방향을 잃지 말것을 권고하고싶다(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