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신설하기로
미국의 NSC 기능에 상당
2013년 11월 29일 10:2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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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회 참의원은 27일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일본 외교와 안전보장 정책 제정을 담당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신설할데 대한 법안을 표결로 통과했다.
참의원 전체회의가 이날 표결에서 집권련맹의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 등 세 당이 찬성표를 냈다. 이 법안은 이미 일본국회 중의원 전체회의에서 7일 표결로 통과되였기에 참의원에서 통과된후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일본은 수상과 외무대신, 방위대신, 내각관방장관이 참석하는 "4인 각료회의"를 신설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 핵심으로 일본의 외교와 안보, 위기관리 정책 제정을 책임지게 된다.
일본언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올해안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립하고 래년초에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국 격인 "국가안전보장국"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본정부는 다음달 첫 "4인 각료회의"를 열고 앞으로도 2주마다 한번씩 회의를 열 계획이다. 아베정부가 올해안으로 제정할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신방위계획대강이 우선과제로 되고있다.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은 미국의 국가안보회의(NSC)에 상당하다(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