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지구촌은 지금 년금문제로 골치거리
2014년 06월 18일 15:3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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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서 년금문제로 시끄럽다. 급속한 고령화로 은퇴인구가 빠르게 늘어 년금 혜택의 전반적인 감소와 적립금 고갈이 우려되기때문이다. 각국 정부는 투자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를 높이는 쪽으로 년금제도를 조정하고있다.
◇ 일본 공적년금 대대적 개편 림박
일본 공적년금펀드(GPIF)투자위원회의 요네자와 야스히로 위원장은 지난 10일 "주식과 해외채권 투자비중을 늘이는것을 골자로 한 GPIF 개편안이 오는 9월이나 10월쯤 발표될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위험회피 성향에서 벗어나 펀드(基金) 수익률을 높이고 주식시장도 활성화시키는것이 개편안의 목적이다.
그러나 퇴직후 안정적인 년금 수령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줄수 있다는 비판론도 나온다. 오쓰마녀대의 다마키 노부스케 교수는 "GPIF는 단기적 정책목표를 위해 꺼내 쓸수 있는 돼지저금통이 아니기에 자산시장에서 단기개입도구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판론에 대해 요네자와위원장은 "아베노믹스가 없었을 때는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것이 좋지 않았지만 최근 일본경제는 달라지고있다"고 반박했다.
자산규모 세계 4위인 한국의 국민년금도 안정적인 투자대상인 채권비중을 줄이고 주식비중을 키우는 쪽으로 가고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민년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현재 30.1%인 주식비중을 앞으로 5년간 35% 이상으로 올리고 채권비중은 60.4%에서 55% 미만으로 줄이는 안을 의결했다.
◇ 영국 퇴직년금 방식 론난
지난 4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녀왕이 의회 연설에서 화란식 공동출자형 퇴직년금 모델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후 년금 관련 론난이 뜨겁다고 영국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영국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화란식 공동출자형 퇴직년금 모델은 확정기여(DC)형의 일종이다. 현재 영국에 일반적인 확정급여(DB)형에 비해 가입자의 리스크가 크다. DB형은 회사가 퇴직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인 반면 DC형은 회사가 정해진 적립금만 금융사에 맡기고 나머지를 퇴직자가 굴리기때문에 자금운용능력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진다.
FT에 따르면 화란식 DC 모델 도입에 반대하는 쪽에선 "기업들은 정부가 나중에 회사의 적립금을 높이도록 강제할것을 우려해 이 모델을 택하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한다.
◇ 미국 401K 적립금 감소 전망
미국에서는 DC형 퇴직년금인 401K의 년간 순 류출입이 2016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베이비붐(生育高峰) 세대가 대거 은퇴하면서 년금 지급액이 급증해 2016년부터 적립금이 감소할것이라는 진단이다.
베이비부머(战后生育高峰出生者)들의 은퇴 여파로 적립금이 감소하면 그만큼 자산운용규모도 줄어 주식시장과 자산운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리서치업체 "세룰리 어소시에이츠" 관계자는 《401K 캐시플로(资金流动)의 마이너스 전환은 DC형 퇴직년금시장에 공을 들여온 펀드 매니저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것"이라고 말했다.
◇ 싱가포르서 년금제도 불만 시위
지난 7일 싱가포르 홍림공원에선 2000여명이 정부의 부적절한 년금제도 운용 의혹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년금제의 투명성 부족을 비난하면서 퇴직후 수급에 대한 불안감도 표출했다.
정부가 중앙년금준비기금(CPF) 최소금액 기준을 높인것도 국민들의 불만을 샀다. 55세부터 CPF에서 돈을 뺄수 있는데 최소금액을 남겨놔야 하고 60～65세가 되면 이 최소금액에서 매월 일정액을 찾아 쓸수 있다.
년금개혁론쟁에 대해 싱가포르경영대 부교수는 "CPF에 열심히 부어온 돈을 퇴직후에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이 커진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