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는 8월부터 정식으로 하계 휴회에 들어섰다. 휴회에 앞서 국회는 한가지 큰일을 해냈다. 하원은 7월 30일 찬성 225표, 반대 201표로 오바마대통령 제소권한을 하원의장 베이너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했다. 결의안은 오바마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법을 실행하는 과정에 행정권한을 람용했다고 주장했다.
분석인사들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미국에서 11월에 실시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량당간 경쟁이 갈수록 백열화되고있다. 이 관건적인 시각에 오바마 제소권한을 베이너에게 주는 진정한 목적은 공화당이 더욱 많은 선거표를 얻기 위한데 있다. 중간선거 요소를 제외하고 의원들간 정치립장이 량극분화 역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있다.
베이너는 이에 앞서 여러 행사장에서 대통령을 제소하는것은 헌법권익을 수호하기 위해서이지 한당의 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했다. 결의안 발기자의 일원이며 하원 규칙위원장 위원장 세션스는 오바마는 “이미 너무 많이 가버렸다”며 헌법요구를 무시하고 선택성있게 법률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이며 하원 소수당 지도자 펠로시는 이는 납세자들의 시간과 돈을 랑비하는 짓이며 공화당이 보수파 유권자들의 구미에 영합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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