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첫 5조엔 돌파…4년 련속 늘여
2015년 12월 25일 09:2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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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4년 련속으로 방위예산을 증액하며 군사력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일본정부는 24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2016 회계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 방위예산안을 올해(2015회계년도) 대비 1.5% 증액한 5조 541억엔(약 49조원)으로 책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로써 일본 방위예산은 4년 련속 증액됐고 처음으로 5조엔을 넘겼다.
교도통신은 이번 방위예산증액은 집단자위권 용인과 자위대 활동범위 확대를 담은 새 안보법 시행(래년 3월)을 앞두고 미군지원과 해외일본인 구출에 쓸 방위장비를 확충하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소개했다.
▧사우디병원서 큰불로 25명 사망, 107명 부상
24일 오전 2시 30분(현지시간)께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지잔의 자잔종합병원에서 불이 나 최소 25명이 숨지고 107명이 다쳤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사우디민방위대에 따르면 불은 집중치료실과 산부인과가 있는 1층에서 발생했다. 구체적인 화재원인은 파악되지 않고있다.
신고를 받은 소방관과 구조대원들이 출동해 병원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을 긴급 대피시켰다.
민방위대는 트위터를 통해 "자잔종합병원 화재는 이제 진압됐다"면서 "화재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일본법원, 다카하마원전 재가동금지 취소…아베 원전정책 탄력
일본법원이 원전 재가동을 지지하는 결정을 잇달아 내려 아베정권의 원전정책이 탄력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꾸이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4일 간사이전력이 보유한 다카하마 원전 3,4호기의 재가동을 금지한 올해 4월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이 원전 재가동을 막으려는 시도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아베 정권이 추진해온 원전 재가동 정책이 속도를 낼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3월 후꾸시마 제1원전 사고를 겪고나서 당시 일본 민주당 정권은 일본의 원전을 모두 페쇄하는 원전 제로 정책을 수립했다.
다카하마원전의 재가동에 반대해온 주민과 변호사들은 법원의 취소결정에 맞서 고법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 힐러리, 미국 민주대선 지지률 독주…대세론 재확인
미국 대선을 위한 민주당 경선의 선두주자 힐러리 클린톤 전 국무장관이 최근 열린 토론회를 계기로 2위 주자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과의 지지률 격차를 더 벌린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NN은 여론조사기관 ORC과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클린톤의 지지률이 50%로 샌더스(34%)보다 16%포인트 높았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성향의 무소속 414명을 상대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5%포인트이다.
“빠리테로”와 미국내 샌버너디노 총격사건 이후 안보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민심이 클린톤쪽으로 돌아선것으로 풀이된다.
클린톤은 미국내 잇단 총격사건에 총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 유엔 안보리, 리비아 통합정부 승인 결의안 채택
유엔은 23일(현지시간) 사실상의 내전상태인 리비아의 양대 의회가 지난주 합의한 통합정부 구성안을 승인했다.
유전리는 이날 오후 표결을 실시해 리비아의 통합정부를 뒤받침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합의는 유엔의 중재아래 약 1년간의 협상끝에 이뤄졌다.
이브라힘 다바쉬 유엔주재 리비아대사는 "리비아정부는 현재로선 서방에 IS 격퇴를 위한 공습을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이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군사개입을 촉진시킬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바쉬대사는 "IS와의 전쟁을 위해 언젠가는 서방국가들에 공습 지원을 요청할수도 있지만 현재 림박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우선 순위는 서방의 도움을 받아 리비아의 치안능력을 강화하고 무기금수조치를 해제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