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단속문제에서 궁지에 몰린 오바마
2016년 01월 07일 09:4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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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즈음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단속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부는 가능한 권력행사를 통해 총기단속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바마의 새해 소망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만기에 즈음하여 자기에게 정치적 점수를 가하려는 행동이기도 하다.
4일 오바마는 미국 사법부 장관 린치를 접견한후 백악관은 총기매매허가를 엄격히 하고 총기구매자의 배경을 심사하는 등 총기단속에 관한 일련의 새 조치를 출범시켜 행정수단으로 총기폭력 문제를 억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하지만 총기단속 문제는 줄곧 력사적 투쟁과 당파간의 투쟁, 리익 투쟁 등 미국사회의 민감한 의제로서 오바마는 집권후 마지막해에 이 문제에서의 돌파를 가져오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락관할수 없게 되였다.
총기단속은 미국의 력사적인 난제이다.
총기 휴대는 미국헌법 제2 수정안에서 담보한 국민의 기본권리이다. 3억을 넘는 미국 인구를 감안하면 미국의 촉기 보유량은 3억자루를 넘을것이다. 그리하여 총기에 대한 관련 제의안은 모든 미국인의 리익과 관련된다. 그리고 “총기 휴대금지”문제는 헌법과 관련되는데 헌법을 수정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는 일로서 지금까지 시도해본 사람이 없다.
그리고 총기 단속문제에서 국민의견도 커다란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 다년래 총기휴대 안전과 총기 통제 안전은 분쟁이 많아 국민조사 수치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밖에 총기 단속문제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립장이 장기간 엄중히 분화되고 있다.
2013년 4월 17일 공화당이 통제하는 미국 참의원은 모든 총기휴대자의 배경을 조사한다는 내용을 망라한 총기단속법안을 부결하였다. 이는 오바마에게 큰 실망을 주어 법안 부결날을 치욕의 날이라고까지 말했다. 이런 사례로부터 두당간의 엄중한 붕쟁태세를 보아낼수 있다.
민주당인들은 보편적으로 총기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지지하고 있다. 이번에 오바마가 총기단속의 새 조치를 선포한후 민주당 대통령 립후보자 힐러리는 즉각 단호히 지지한다고 표했다. 하지만 다른한 립후보자인 산더스는 국회의 모든 일에 보류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총기 단속 문제에서는 국회와 통일전선을 이루었다.
상대적으로 볼때 공화당은 총기휴대의 수호자이다. 공화당 대통령 립후보자 트롬프는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총기휴대 자유를 보호하여 오바마의 총기 통제령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텍사스주 주장 애버트는 대포를 그린 도안을 걸고 오바마가 담량이 있으면 친히 텍사스주에 와서 총기를 걷어가라고 부르짖었다.
사실 2013년에 오바마는 국회를 제쳐놓고 23가지 총기단속 대통령 행정령을 조인했다. 하지만 지난 20년동안 가장 전면적이고 철저하며 엄격한 총기단속 방안이 실지적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오바마는 미국의 총기단속 제도 개혁에서 속수무책한것은 그의 임기내의 가장 큰 좌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견 분쟁과 당파간의 분쟁외에도 총기단속 문제는 총기휴대단체의 리익과 관련되고 심지어 대통령 선거와도 관련된다.
백40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는 “미국보총협회”가 그 대표이다. 이 협회는 4백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모두는 활약적인 정치 유세자로서 미국대통령 선거와 국회, 지방선거를 좌우지하는 력량이라고 할수 있다. 이 협회는 또한 공화당의 주요 진지로서 이 협회에서 여러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력사적으로 볼때 총기단속은 민주당으로하여금 적지않은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했다. 특히 클린톤 정부시기인 1994년 국회 중기선거와 2000년 대통령 선거때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막후에는 총기리익그룹과 관련되였다. 이것이 바로 2008년과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가 총기단속에 대해 거론하지 않은 그 주요 원인이다.
오늘에 이르러 오바마가 또다시 국회를 제쳐놓고 대통령의 권력을 직접 행사하려하지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 뜻, 두당의 리익, 재벌들의 리익과 관련되므로 오바마는 각측이 어떤 총기단속 조치를 실시하겠는가를 걱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