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우환으로 지연되고 있는 영국의 유럽동맹 탈퇴 담판
2017년 08월 08일 11:0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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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영국리사협회가 성명을 발표해 의견을 조속히 통일해 “유럽동맹 탈퇴” 과도협의에서 합의를 이루고 탈퇴로 인해 영국기업들이 떠안을 충격을 최저한도로 낮출 것을 영국 정부에 호소했다. 여론은 이 성명이 당면 “유럽탈퇴” 담판 진척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 발전세에 대한 영국 상업계의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영국과 유럽동맹 사이의 “유럽동맹 탈퇴” 담판이 두차례 진행되였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유럽동맹 영국 “유럽동맹 탈퇴” 사무 수석 담판관인 바니예는 최근, “탈퇴비”, 이민자유 등 문제에서 분쟁이 존재하는 관계로 유럽동맹과 영국사이 새 라운드 담판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담판이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아득히 먼 일일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유럽동맹도 쌍무 재무배치협의, 기존의 이민권익 보호, 북아일랜드 국경문제협의가 효과적인 진전을 거두기 전에는 무역이나 미래 쌍무관계를 두고 영국과 협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현재 영국의 “유럽탈퇴”진척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는 첩첩산중이다.
1903년에 설립된 영국리사협회는 영국에서 운영시간이 가장 긴 전문 상업계기구로서 기업의 경제무역활동 활성화 업무를 주요로 맡고 있으며 정부가 제정한 정책에 참고적 건의를 제공하고 있다. 성명에서 영국리사협회는 정부가 예기대로 2019년 3월전까지 “유럽동맹 탈퇴” 전반 담판내용을 완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영국리사협회 유럽무역정책 주관 레이니센은 영국이 2년사이에 유럽동맹과의 무역협의를 달성하긴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영국 상업계는 내각 대신들이 과도협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럽동맹 탈퇴”로 초래된 경제적 충격을 줄여주길 희망하고 있다.
영국리사협회는 유럽동맹 탈퇴의 이른바 “벼랑끝 놀이”를 중단하고 정확한 조치로 유럽동맹과 “일련의 과도협의”를 달성하기 위해 힘쓸 것을 영국정부에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파이낸셜센터 적지 않은 고위급 관원들도 일련의 과도협의가 “영국의 금융, 관련 전문봉사업과 직결되고 가장 절실한 선차적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 영국정부 “내부우환”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테레사 메이 수상의 조기 대선이 패배한뒤로 지금까지 당내외로부터 오는 압력도 날로 커지고 있다. 레이버당 등 반대당이 말과 글로 죄상을 폭로하고 강도높은 비난을 쏟고 있을뿐만 아니라 보수당 내부에서도 테레사메이 수상에 대한 사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수당은 올 10월에 년차회의를 열어 테레사 메이 수상에 대해 한층 더 압력을 가할 계획이다.
보수당 내부는 이민자유와 유럽 공동시장 완전퇴출 등 중대 의제를 두고 큰 갈등을 빚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재정대신인 하몽드는 유럽동맹과의 충돌완화 협의 체결을 지지하면서 과도단계를 지정하여 “유럽동맹 강제탈퇴”로 인한 불확실성 요소가 영국경제에 미치는 손해를 줄일 것을 주장했지만 “유럽동맹 강제탈퇴파” 인사들의 반대를 받았다.
영국국제무역대신 포크스는 하몽드의 건의는 영국의 국경통제권을 유럽동맹에 넘겨주려는 것과 다를바 없다면서 최종적으로 영국 국가리익에 극심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리사협회가 제출한 과도협의 건의에 대해 영국정부 내부의 의견은 천차만별이다.
영국 자유민주당 당수 케이블은 매체를 통해 발표한 론평에서 정부 내각 성원사이에 “뚜렷한 균열세”가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럽동맹 탈퇴” 담판에서 보수당 내부는 “내전” 조짐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내부의 곤경은 자국의 일일뿐만 아니라 유럽동맹 담판과도 직결된다. 이와 관련해 바니예는 유럽과 영국 쌍방간 “유럽동맹 탈퇴” 사안 합의 달성 여부는 곧 열릴 보수당대회, 특히 현행의 유럽동맹법률을 영국 국내법의 “대폐지법안”으로 전환할데 대한 사안이 영국의회에서 통과될지 등 영국 국내 정치정세와 관계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