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16차 회의서 중요연설
계속 개방확대로 개혁심화 촉진하고 확고부동하게 개방형경제수준 제고해야
2015년 09월 16일 09:1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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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조장인 습근평은 9월 15일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16차 회의를 주재함과 아울러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개방으로 개혁을 촉진하고 발전을 촉진하는것은 우리 나라 개혁발전의 성공적인 실천이다. 개혁과 개방은 상부상조하고 상호촉진하며 개혁은 필연코 개방을 요구하고 개방도 필연코 개혁을 요구한다. 확고부동하게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실시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개방전략을 실시하며 개방확대로 개혁심화를 촉진하고 개혁심화로 개방확대를 촉진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고 새로운 활력을 늘이며 새로운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부조장들인 리극강, 류운산, 장고려가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시장진입 부정적목록 제도를 실시할데 관한 의견”, “내륙변경중점지역의 개발개방을 지지하는 약간한 정책조치에 관한 의견”, “가격기제개혁을 추진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 “국유기업투자프로젝트의 비국유자본도입을 권장규범화할데 관한 지도의견”, “변호사제도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의견”, “법관, 검찰관 단독직무 서렬 개혁시점 방안”, “법관, 검찰관 로임제도 개혁시점 방안”, “외국인 영구거주봉사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의견”을 심의통과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국제국내 두개 시장, 두가지 자원을 리용하는 능력을 제고함에 있어서 체제개혁이라는 이 핵심을 단단히 틀어쥐고 국내외의 통일적인 계획, 파괴와 창조의 결부를 견지하며 대외개방을 저애하는 모든 체제기제의 장애를 단호히 타파하고 새로운 비교우세와 경쟁우세의 육성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다그쳐 형성해야 한다. 제도와 규칙의 차원으로부터 개혁을 진행하여 시장투자진입완화, 자유무역구건설가속화, 내륙변경개방확대 등을 망라한 체제와 기제개혁을 추진하고 시장진입과 감독관리, 재산권보호, 신용체계 방면의 법률제도를 보완하며 법치화, 국제화의 경영환경을 힘써 조성해야 한다. 대외진출 발걸음을 다그치고 동부, 중부, 서부 대외개방을 협동추진하며 대외무역 전통우세를 공고히하고 국제생산능력협력을 강화하며 경쟁의 새로운 우세를 다그쳐 육성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외자리용은 우리의 장기적인 방침으로서 중국의 외자리용 정책은 변하지 않고 외국상인투자기업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보장이 변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에서 각국기업의 투자흥업을 위해 더 좋은 봉사를 제공하는 방향이 변하지 않을것이다. 외자리용을 경제발전방식전환, 경제구조조정과 긴밀히 결부시켜 선진기술, 관리경험과 높은 자질의 인재를 유치하는데 중시를 돌려야 한다. 대외개방을 “일대일로”의 실시 등 국가의 중대한 전략과 긴밀이 접목시키고 국내의 개혁발전과 접목시켜야 한다. 국제경제무역규칙의 제정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경제질서가 더욱 공정합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성원들이 참석했으며 중앙과 국가 관계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