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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사회소집

2017년 05월 18일 13:4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5월 17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5월 17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소집하고 더한층 기업관련 경영봉사성 수금을 줄이고 물류에너지사용 원가를 낮추어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조력하기로 확정했으며 시점시범으로 “중국제조2025”의 심층 실시를 추진하고 제조업의 전환승격을 촉진할데 대하여 포치했다.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과 “정부사업보고”의 배치에 따라 공급측면 구조적개혁의 추진, 시장활력과 사회창조력의 격발을 둘러싸고 회의는 앞서 이미 출범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관련 정책을 잘 시달하는 토대에서 일련의 새로운 수금을 낮추는 조치를 추가 출범하기로 확정했다. 첫째로는 기업물류원가를 낮춘다. 전략망회사가 철도운수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전기화철도대출상환전기가격을 취소하고 동등액에 따라 철도화물운수가격을 낮춘다. 화물차량 년도검사와 년도심사와 년말심계를 법에 의해 합병하여 검험검측비용부담을 줄인다. 감숙, 청해, 내몽골, 녕하 4개 성(자치구) 정부의 대출상환 2급 도로 수금을 취소한다. 신선농산물 록색통로정책의 실시강도를 늘린다. 둘째로는 성급 전력망 송배전가격 개혁을 추진하여 송배전가격을 합리하게 낮춘다. 발전기업과 사용호간의 직접거래 규모를 확대한다. 전기가격구조를 조정하고 공업기업 구조조정 전문자금을 취소하고 중대수리공사 건설기금과 대중형 저수지이민 후기 부축기금 징수표준을 낮추며 탈질 탈황 전기가격을 적당하게 낮추는 등 조치를 통해 기업의 전기사용부담을 줄인다. 도관수송가격을 낮추고 제멋대로 수금하는것을 정리하고 조사처리하는 등 조치를 취해 성내 천영가스도관망 수송배분가격을 낮춘다. 셋째로 경영봉사성 수금을 줄인다. 행정심사비준부문에서 기술성 봉사를 전개하는 비용은 일률로 자체로 부담한다.

업종협회 상회의 불합리적인 수금항목을 취소하고 보류하는 항목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금표준을 낮춘다. 금융기구의 수금행위를 규범화하고 상업차량보험개혁을 심화하여 기업의 보험비용부담을 줄인다. 상기의 조치를 실시하여 한해동안 기업의 부담 약 1200억원을 줄이게 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부류의 제멋대로 수금하는 행위에 대하여 전형을 잡아 단호히 폭로하고 강력히 다스려야 한다. 기업관련 수금의 공시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각급 지방정부는 년내에 기업관련 수금 목록을 대외에 공포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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