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전면 심화 위해 강력한 제도보장 제공해야(사설)
12기 전국인대 2차 회의 개막을 열렬히 축하한다
2014년 03월 05일 09:4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세인이 주목하는 12기 전국인대 2차 회의가 오늘 개막한다. 거의 10일간의 회의기간 13억 중국인의 마음속의 소리가 이곳에 집결되고 오늘날 중국의 개혁발전 대계가 이곳에서 결정되며 당의 주장, 인민의 념원이 법정절차를 통해 드팀없는 국가의지로 응집될것이다. 우리는 대회의 소집에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지난해 3월 부임해서부터 본기 전국인대는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령도하에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보완하고 의법치국, 헌법수호와 법률권위를 전면적으로 추동하며 계승가운데서 발전하고 실천가운데서 혁신하면서 제반 사업의 좋은 출발을 실현했다. 1년 동안 전국인대와 그 상무위원회는 시종 과학립법, 민주립법을 견지하고 립법의 질을 힘써 제고하면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의 발전보완과 사회주의법치국가의 건설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시종 감독에 의한 개혁추진, 개혁에 의한 감독강화를 견지하고 각급 정부기관과 재판검찰기관의 의법행정, 공정사법을 추동하면서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 추진을 위해 크나큰 노력을 경주했다. 이는 추호도 흔들림없이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면서 인민대표대회제도를 발전시킨다면 필연코 억만 인민의 지혜와 력량을 결집시키고 국가의 부강문명, 사회공평정의, 인민 행복과 강녕을 위해 튼튼한 정치보장을 제공할수 있다는것을 충분히 설명해준다.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웅위로운 설계도를 그려주었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함에 있어서 우리는 지난날 그 어느때보다도 인민의 마음속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난관공략의 합력을 응집시켜 법치건설을 추진하고 관리효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민대표대회제도의 정치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는데 드넓은 무대를 제공해주었다. 사회주의민주정치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다그쳐 추진하고 더욱 광범위하고 충분하고 건전한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것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보완발전시키고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일뿐만아니라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이 총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담보이기도 하다.
법치는 국정운영의 기본방식이며 법치사유는 개혁을 심화하고 모순을 해소하는 중요한 무기이다. 법치중국을 건설하는 오늘날, 개혁은 반드시 법치궤도에서 추진되여야 하며 그 어떤 중대한 개혁이든 모두 법률적의거가 있어야 한다. 이는 립법기관이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총목표를 단단히 둘러싸고 립법결책과 개혁결책을 더욱 잘 결부시켜 중점령역의 립법을 강화하고 립법의 질을 끊임없이 제고하며 법률제도상으로부터 개혁조치를 추동시달하여 부문리익의 법제화와 지방보호를 방지하고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으로 개혁을 보호해야 한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정부와 법원, 검찰원”에 대한 감독수위를 높이고 정부의 전일적인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사감독을 강화하며 권력운행에 대한 감독과 제약을 강화하는것은 헌법과 법률이 인대에 부여한 신성한 직책이다. 감독직권을 참답게 법에 의해 행사하고 당과 국가의 대세를 둘러싸고 감독을 전개하는것은 국가기관의 균형적이고 고효과적인 운행을 담보하고 개혁포치를 제때에 효과적으로 제도배치로 전환시키며 개혁심화와 법치추진의 상호 추진, 상부상조를 실현하고 개혁발전과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더욱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유리하다.
올해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이미 옹근 60년의 세월을 걸어왔다. 세월은 인민대표대회제도가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것을 담보하는 근본적인 정치제도이며 국가정권에서 당이 민주를 충분히 발양하고 군중로선을 관철하는 가장 좋은 실현형식이라는것을 증명해주었다. 앞날을 내다보면 전국인대 대표들이 정성껏 직책을 리행하고 사명에 욕되지 않고 무거운 부탁을 저버리지 않으며 인민의 주체적지위를 존중하고 군중들의 창발정신을 격발시키며 개혁의 전면 심화를 위해 난관을 공략하는 거대한 력량을 결집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로 하여금 갈수록 넓어지게 할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회의 원만한 성공을 미리 축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