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나팔소리가 울렸다!
중국의 광활한 대지에서 개혁의 물결이 넘쳐흐른다.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가 페막된 뒤 짧디짧은 3개월 남짓한 시간에 각지, 각 부문은 전원회의 정신을 학습관철하는 고조를 신속히 일으켰으며 광범한 간부군중들은 신심가득히 개혁실천에 뛰여들어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막이 서서히 열리고있다.
학습, 터득 통해 공동인식 결집―
개혁 정신 인심에 침투
이른 봄날의 중앙당학교 교정에는 학습분위기가 짙었다.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성부급 주요지도간부를 대상으로 한 18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학습관철하고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주제연구토론반이 이곳에서 열렸다.
습근평총서기가 개강식에서 중요연설을 발표하였는데 그는 연설에서 하나의 좋은 문건을 제정하는것은 만리장정의 첫걸음을 뗀것에 불과하며 관건은 여전히 문건의 시달에 있다면서 우리는 전원회의 정신을 학습선전하는 면에서 아직도 세밀하고 간고하고 깊이있는 공력을 들여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사상인식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토론반에 참가한 학원들은 수료가 끝난 뒤 즉각 습근평총서기의 중요연설정신과 중앙지도동지들의 강의내용을 전달하고 학습관철하며 개혁의 전면심화를 추진하는 실제행동으로 합격된 답안지를 바칠것이라고 표시했다.
학습은 인식을 제고하는 토대이고 터득은 시달을 관철하는 관건이다. 개혁의 전면심화는 명확한 목표방향과 지도사상이 있을뿐만아니라 구체적인 경로와 과업을 갖고있으며 간고성, 복잡성이 있을뿐만아니라 련관성, 체계성도 갖고있기에 전원회의정신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개혁을 틀어쥠에 있어서 작풍이 튼튼해질수 없고 사업의 요구에 도달하기 어렵다.
3개월전인 2013년 11월 22일,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 정신 중앙강연팀 첫 보고회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렸으며 그 이튿날 강연팀들은 각기 전국 각지에 내려가 강연했다. 35차의 보고회, 50여차의 상호교류활동을 통해 15만명이 직접 경청하고 1800여만명이 텔레비죤 생방송과 인터넷중계방송을 시청했다… 매번의 다채로운 선전해석보고는 개혁전면 심화의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었으며 더우기 광범한 간부군중들의 개혁에 뛰여드는 신심과 결심을 결집시켰다.
이와 동시에 각지, 각 부문들에서는 신속히 행동에 옮겼다. 인터넷상에서 강연하고 강단에서 강연하며 기층에 내려가고 사회구역에 진입하며 대중강연팀과 1대1 교류를 조직하는 등 강남에서 장성 이북에 이르기까지, 고원에서 변경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간부군중들은 여러가지 형식을 통해 전원회의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깊이있게 터득하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중요내용을 정확히 장악했다.
학습과 터득에서 개혁방향을 파악했다. 운남성은 당중앙의 통일적인 령도아래 개혁을 추진하고 시종일관하게 립장의 확고와 기치의 선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상무부는 자각적으로 당과 국가 전반 국면의 높이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과감히 담당하며 책임지고 어려운 과업을 짊어지며 확고부동하고 착실하게 개혁의 전면심화를 추동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수리부는 깊이있게 학습하고 실제적으로 사업하며 장원하게 끌고나가면서 원칙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사업 조치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학습과 터득에서 개혁의 공동인식을 응집시켰다. 과학기술부는 진취의식, 기회의식, 책임의식과 긴박의식을 일층 증강하고 제반 개혁과업을 철저히 실제에 시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귀주성은 각지, 각 부문에서 개혁으로 통솔하는것을 견지하고 개혁의 사유방향으로 제반 사업을 계획하며 작풍을 억세게 틀어쥐는 열의로 개혁사업을 틀어쥐여야 한다고 인정했다. 재정부는 부문특점에 결부시켜 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시달하는것을 전제로 제반 개혁조치가 중앙의 정신에 부합되고 사업의 실제에 부합되고 군중의 념원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학습과 터득에서 개혁의 시달을 잘 틀어쥐였다. 천진시는 수없이 많은 개혁의 과업에 직면하여 관건은 중앙의 발걸음에 바싹 따라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보조상, 절주상, 강도상에서 엄격히 중앙과 일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국무원 구빈개발지도소조판공실은 압력을 개혁 전면 심화의 동력으로 전환시키고 개혁의 보너스로 발전의 부족을 미봉하며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사상을 극복하고 개혁의 주동성을 증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교통운수부는 실속없는 빈말을 늘어놓고 기다리고 관망하고 눈앞의 리익에만 급급해하는것을 방지하며 중앙에서 확정한 로선도, 시간표와 시공방안을 단단히 둘러싸고 분초를 다투는 긴박의식과 밤낮없이 공무를 수행하는 책임의식으로 실제적으로 틀어쥐고 또 틀어쥐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대세 파악하고 상하가 련동―
개혁의 발걸음 확고하고 힘차다
지난 1월 22일, 습근평총서기가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1차 회의를 사회하여 소집했다. 이는 제반 중대개혁의 임무가 통일적인 계획과 총체적인 추진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것을 표징한다.
중앙의 포치에 따라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행정심사비준제도의 개혁, 공상등록제도의 개혁, 사회주의핵심가치관체계의 건설, 한쪽이 외자식인 부부가 두 아이의 출산이 가능한 정책의 실시, 로동교화제도의 페지, 간부고찰평가제도의 개혁과 보완, 간부선발임용기제의 개진, 엄격한 절약과 랑비 반대의 견지, 당작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의 심층전개 등 전사회가 깊이 주목하고 각측이 간절히 기대하고있는 문제들을 둘러싸고 정책조치와 제도문건을 연구출범시켰으며 부분적으로 또 법률결정을 내렸다.
"규정동작"에는 규칙이 있고 "자유동작"에는 의거가 있었다.
내몽골, 호북, 산동, 광서, 환경보호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판공실이 설립된 뒤 각지, 각 부문에서는 잇달아 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를 설립하고 사업규칙의 제정에서부터 단기적사업의 연구포치에 이르기까지 통일적인 계획을 틀어쥐고 조사연구를 틀어쥐며 방안을 틀어쥐고 시달을 틀어쥐였으며 사업목표를 명확히 하고 개혁조치를 세분화하고 급별에 따라 임무를 분해하고 진척배치를 명확히하여 전면적으로 작동시켰다.
광동성은 재빨리 움직여 중앙에서 출범한 개혁 임무와 조치를 관철시달하고 13가지 중점개혁임무를 착실히 추진하며 각 시들의 개혁추진을 독촉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감숙성은 개혁방안제정을 다그쳤는데 방안제정에서 실없는것, 대체적인것, 치우치는것을 금하고 실제적이고 세밀하며 효과적인것을 강구할것을 요구하고 제반 개혁조치의 련결과 결합을 통괄하여 개혁의 효익이 최대화를 이루도록 했다.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조직지도를 절실히 강화하여 개혁실시방안을 서둘러 출범하며 의견, 건의를 널리 청취하고 조직조률을 잘하며 감독검사를 강화할것을 제기했다.
환경보호부는 생태환경보호분야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것은 간고한 임무이고 아주 중대한 일로서 반드시 전반 국면을 파악하고 형세를 잘 분석하며 통괄적으로 계획하고 고루 돌보며 과학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것을 생각함에 있어서 자상함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힘이 가장 중요하다. 중앙의 관련 부문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여 조사연구를 깊이있게 진행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목적성을 힘써 증강했다.
—중앙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은 문제인도를 견지하면서 관련되는 49개 개혁임무에 대해 하나하나 깊이있게 조사연구를 하고 론증을 했으며 목적성, 조작성이 강한 구체적조치를 내놓고 개혁 시간, 진도에 대한 기한부를 정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어떻게 하면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작용을 일으키고 더욱 훌륭하게 정부의 작용을 발휘할것인가를 둘러싸고 깊이있는 조사연구에 착수해 의견을 널리 청취했다.
—공업및정보화부는 생산능력과잉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장기효과기제의 건립건전, 공업혁신추동발전체제기제개혁 등 중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과제조사연구를 전개하여 개혁방안의 과학적론증평가를 잘해놓았다.
—민정부에서는 22개 부급 중점과제와 130개 사급차원의 조사연구과제를 연구제정하였는데 이 과제들은 민정분야에서 심화하는 개혁의 전반 내용을 기본적으로 포함했다.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조사연구를 정부법제사업의 시종과 일관시켜 진행함으로써 장기효과기제를 형성하고 정부립법의 질을 부단히 높일것을 요구했다.
개혁요점을 제정하고 임무명세서를 명확히 하였는데 각지, 각 부문의 생동한 실천은 한폭의 개혁전경도를 보여주었다.
보편적으로 문건을 제정하여 18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시달했다. 동부로부터 서부에 이르기까지, 중앙부문으로부터 지방 청, 국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실제정황과 존재하는 문제를 대상해 3차 전원회의 “결정”의 의견을 제정, 시달하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새로운 청사진, 새로운 전망, 새로운 목표를 그려놓았으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전략중점, 우선순위, 주공방향을 포치했다.
목적성이 있는 “지방판” 개혁심화방안을 제정했다. 산서성은 56조 의견을 출범시켜 산서성국가자원형경제전환종합부대개혁시험구건설을 다그쳐 추진했고 강소성은 “3농”사업에 착안하여 농촌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농업현대화공사를 깊이있게 실시할데 관한 의견을 제정, 반포했다.
지방의 인대, 정협 회의들에서 개혁을 가동하는 건반을 눌렀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사업보고에서 “개혁” 두글자는 사용빈도수가 가장 많은 단어로 되였다. 어떤 지방은 “개혁전면심화”를 단독내용으로 다루고 올해 정부사업의 선차적인 과업으로 명확히 정했다. 상해에서는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건설”을 구체적으로 포치했고 사천에서는 “성도가 지역성금융개혁시험구를 건설하는것을 지지”할데 대해 제기했으며 광동에서는 “투자제한명부관리방식시험”을 전개할것을 요구했다.
중앙의 관련 부문들이 분공방안에 따라 과감히 개혁의 중임을 짊어졌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규률검사체제개혁조치의 시간표와 선로도 연구제정에 착수하고 올해의 중대한 개혁방안과 중요한 시험방안을 연구확정했다. 중앙선전부는 19개 선두사업을 81개의 구체적조치로 세분화하고 2014년 문화체제개혁사업요점을 다그쳐 연구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46개의 선두사업, 14개의 관련 부문 협력 선두사업, 103개의 참여사업에 대해 내부분공을 하고 2014년에 추진할 39개 개혁을 연구하여 제출했다.
각지, 각 부문들에서 력사적기회를 잘 포착하고 잘 리용했다. 각지, 각 부문들은 중앙의 결책, 포치와 자기 실제가 결합되는 부분을 정확히 찾아 과감히 밀고나가는 정신으로 제반 개혁사업을 단호히, 주동적으로, 절차있게 추진했다.
실천 탐구하고 착실히 추진―
개혁조치 초보적인 성과 거두어
18기 3차 전원회의는 행정기구를 일층 간소화하고 권력을 하부이양하며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을 심화할것을 제기했다.
2월 20일, 국무원 판공청은 소식을 발표하여 각 부문은 근자에 인터넷포털사이트에 현재 본 부문에서 보류하고있는 행정심사비준사항목록을 공개해야 하며 중앙정부인터넷포털사이트가 종합목록을 제때에 공개하기로 함으로써 인민군중들이 기대하던 "권력목록"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권력목록"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는데 대해 생동하게 설명해주었다.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 포치가 10% 차지하고 시달이 9% 점한다.
각지, 각 부문은 실제와 결부시켜 일련의 개혁조치를 제정하고 취하여 전사회의 개혁공감대와 합력을 응집시키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추진에 주력하는것을 명확히 하고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키는것을 뚜렷이 하였으며 사회공평정의를 촉진하고 인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는것을 내세우고 사회열점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뚜렷이 하였는데 그 행동이 비교적 신속하고 지향이 비교적 정확했으며 락착점이 비교적 실제적이고 반향이 비교적 좋았다.
—경제체제개혁면에서 행정심사비준제도를 개혁하여 국무원은 300여개의 행정심사비준항목을 취소하고 권력을 하부로 이양했으며 76개의 평의, 기준도달, 표창, 평가항목을 취소했다. 공상등록제도를 개혁하고 등록자본납입등록제를 실시하고 자본등록조건을 완화했으며 기업년도검사제도를 년도보고공시제도로 개혁하고 시장주체주소의 등록수속을 간소화했으며 전자영영허가증과 전 과정 전자화 등록관리를 실시하여 기업환경을 최적화했다.
—민주법제개혁면에서 로동교화제도를 페지하여 인권사법보장제도의 보완에서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디였다. 재판운행기제개혁의 시험을 전개하여 공정하고 고능률적이며 권위적인 사회주의사법제도를 다그쳐 건설하였다. 립법의 질을 높이고 감독제도를 건전히 하고 인대상무위원회와 인대대표간의 련계를 강화하여 인민대표대회제도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게 하였다.
—문화체제개혁면에서 사회주의핵심가치체계건설을 추진하여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단결분투하는 공동한 사상적토대를 공고히 하였다. 문화행정부문직능을 일층 전변시키고 국유문화자산관리체제를 보완하였으며 기업으로의 체제전환개혁 문화기업의 현대기업제도구축을 추진하고 문화사업단위개혁을 분류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문화법제를 보완하고 건전히 하여 문화체제개혁이 심화승격의 단계에 진입하였다.
—사회체제개혁면에서 한쪽이 외자식인 부부가 두 아이의 출산이 가능한 정책을 실시하여 절강, 강서, 안휘에서 솔선적으로 가동하고 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준비등록절차를 통과하여 생육정책이 조정,보완되였다. 대도시에서는 의무교육 입학시험을 면제하고 가까운 학교에 입학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부분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대학입시개혁방안을 발표하여 교육령역의 종합개혁이 갈수록 심화되고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하고 사회양로봉사체계를 서둘러 만들었으며 사회보장제도가 더욱 공평하고 지속해졌다.
—생태문명체제개혁면에서 생태보호 최저경계선 확정을 가동하고 대기오염예방퇴치행동계획이 출범되였으며 물오염예방퇴치행동계획을 다그쳐 편성하고 심각한 오염날씨 응급관리를 강화하고 조치를 취해 스모그를 다스리고 체계적이고 완전한 생태문명제도체계를 점차 구축하고 제도로 생태환경을 보호하였다.
—당건설제도개혁면에서 간부고찰평가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하였으며 국내생산총성장률로 실적을 평가하는 편향을 시정하였다. 간부선발임용기제를 개진하고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인재선발임용기제를 구축하였다. 엄격히 절약하고 랑비를 반대하는것을 견지하고 장기적인 효과기제를 수립, 건전히 했다. 당작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깊이있게 전개하고 작풍개진 정상화 제도를 건전히 하였다.
장원한 리익의 각도에서 계획하지 않으면 일시적인 일도 제대로 계획할수 없고 전반 국면의 각도에서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한곳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수 없다. 당면 개혁은 이미 난관공략기와 심수구에 진입하였으며 각지 각 부문은 이미 이룩한 개혁성과의 토대에 립각하여 총체적설계의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
복건성당위는 개혁에서 전국의 전반 국면에 복종해야 할뿐더러 복건성의 특점과 실제에 출발하여 중점과 목적성이 있게 개혁방안을 계획하고 설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안휘성당위는 농촌종합개혁이 중요한 단계성성과를 거둔 토대에서 안휘성의 실제와 결부시켜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농촌개혁심화시험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표했다
세무총국은 전문력량을 조직하여 세수 관련 총체적방안을 설계하고 세수개혁의 체계성을 증강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국가림업국은 자연생태체계보호체제기제, 자연자원자산지적재산권제도개혁, 삼림경영제도개혁 등 최상위설계를 잘 틀어쥐여야 한다고 표했다.
개혁은 지면상으로 군사전략을 론하는것이 아니며 탁상공론을 해서는 안된다. 관련 부문은 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개혁성과를 수호하기 위해 한가지, 한가지씩 시달을 틀어쥐고 여러가지 형식으로 독촉검사해야 한다.
국무원 판공청은 국무원 각 부문이 당중앙, 국무원에서 확정한 제반 개혁조치를 견결히 관철집행하도록 독촉하여 총력을 다하고 에누리없이 간부고찰, 실적관리 등과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문책을 강화하고 정부명령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공안부는 개혁조치에 대해 포치하고 독촉하고 검사해야 하며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기다리거나 의존하지 않으면서 한가지를 완수하면 한가지를 말소하고 제때에 완수하지 못했을 경우 기록하고 문책해야 한다.
농업부는 개혁조치시달을 틀어쥐는 기제와 방법을 다그쳐 구축하고 독촉시달을 강화하며 제반 개혁임무가 확실하게 진척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질검사총국은 개혁임무 총대장과 단항목개혁 분대장을 앉히고 임무와 사건의 진척을 명확히 해야 한다.
…
개혁의 곡조는 사람들을 분발전진하게 하고 량호한 발단은 인심을 고무한다.
산은 높을수록 오르기 어렵고 차량은 속도가 빠를수록 운전하기 어렵다. 개혁의 부단한 추진과 더불어 리익관계에 대해 갈수록 깊이 건드리게 될것이다. 일부 지방, 단위, 간부들한테는 아직도 3차 전원회의 정신에 대해 깊이 리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개혁 전면 심화의 간고성, 복잡성, 관련성, 체계성에 대한 예측이 부족한 문제가 존재하고있으며 일부는 개혁을 틀어쥐는 작풍이 아직도 착실하지 못하고 사업을 아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이 난관공략전에 직면하여 사람들은 사업을 착실하게 하고 분발성취하며 곤난을 하나하나 극복해나가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서 걸음이 빠르지만 온당하게 달리고 립장이 견정하고 억세게 틀어쥔다면 꼭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곤난이든 다 이겨낼수 있는 강대한 력량을 응집시킬수 있으리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신화통신).
|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