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미니블로그가 하게 해선 안돼
2015년 10월 26일 15:4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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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불만신고가 어쩔수 없이 미니블로그에 올라오게 하는것은 일종의 직책을 다하지 못한 행위이다. 만약 정상적인 신고와 처리절차가 저애가 없이 원활하다면 공중들의 주목도를 높이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
"10.1" 휴가기간도 이미 반달이 지났고 한접시의 청도 대하로 일어난 여론풍파도 조금이나마 진정되였다. 유모아적인 인터넷 글을 제외하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 열점화제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있는 사고를 가져다주었는지 진정으로 뒤돌아보아야 할 때가 되였다.
청도대하사건에서 먼저는 불만신고를 할 곳이 없어 미니블로그에 글을 올렸고 미니블로그가 거꾸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사건을 엄숙하게 처리하였는데 이런 상황이 최근 적지 않은 열점화제에서 많이 나타나고있다. 미니블로그, 위챗 등 인터넷 사교매체가 나타남으로 하여 여론감독에서 문턱이 더 낮아지고 광범한 참여공간이 생긴것은 사실이고 이 또한 긍정적이고 좋은 일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청도대하"와 비슷한 사회 열점화제를 자세히 관찰하면 사실상 이것들이 열점이 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을 발견할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류형의 분쟁 해결이 만약 완정한 제도설계와 보장이 있어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처리절차가 저애가 없이 원할하다면 구태여 공중의 주목도를 소모하는 "대포로 모기를 잡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기때문이다.
정상적인 불만신고가 미니블로그에 올라오게 하는것은 일종의 직책을 다하지 못한 행위이다. 바로 일부 부문의 직능면에서의 빈자리로 하여 미니블로그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것이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권익 수호문제가 아직도 돌출하다는것을 반영한다. 많은 지방의 불만신고전화가 잘 통하지 않고 심지어 유명무실하여 백성들이 불만신고를 할 곳이 없으며 어떤 지방은 직능이 교차되고 권책이 대칭되지 않아 일단 까다로운 분쟁이 생기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쁘다. 소비자협회조직도 보편적으로 힘이 약하여 소비자권익보호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있으며 사법령역 소비자권익보호도 원가가 높아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송은 더 험난한 길로 되였다. 이런 정상적인 경로의 비원활함은 모두 이런 열점사건을 위해 위험을 묻어두었다.
범위를 넓혀 보면 신소방문사건도 또 그러하다. 얼마나 많은 신소방문사건 발생원인도 작은 분쟁으로 시작됐으나 소통이 안되고 처리가 부당해 정서적으로 대립되여 신소방문자들이 화를 참을수 없어 상급에 찾아가거나 여론에 알린다. 규장제도가 있으므로 만약 여러 신소처리부문이 제때에 협조하기만 하면 책임단위는 법에 따라 처리할수 있고 많은 모순들도 기층에서 해결될수 있으리라 믿는다.
매번 류사사건에 대하여 여론이 점차 잠잠해진다고 아픈 과거를 잊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남긴 교훈은 "정부가 제대로 제도를 시달"해야 한다고 간단하게 생각할수 있지만 진정으로 실행하려면 오래동안 많은 노력이 필요한 힘든 일이다. 이런 사건으로 얻은 교훈의 대가가 헛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진정으로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