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조치로 “3두마차” 병행 추진
2015년 06월 16일 15:5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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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된 일련의 5월분 거시경제 수치를 보면 “안정성장”은 여전히 현재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인사들은 현재 경제의 하행압력이 여전히 비교적 크지만 발전방식 전환, 구조조정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것은 소비, 투자, 수출 “3두마차”의 조화로운 병행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경제의 “새로운 정상상태” 아래에서 각자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아시아개발은행 중국대표처 고급 경제학자 장건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 방식이 바뀌고있지만 이는 진통을 동반한 과정이며 그동안 “3두마차”가 함께 경제를 이끌어 안정적인 성장 태세를 유지하고 구조조정에 공간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경우 최근 한시기동안 정부 차원의 두가지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있다.
하나는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10일에 주최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소비금융회사 시행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소비가 경제에 대한 추진력을 강화시킨것이다.
다른 하나는 같은 날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에서 7항에 달하는 철도, 공항 등 기초시설대상에 대해 회답을 발표한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총 투자규모는 1200억원을 초과한다.
장건은 이는 정책 결정층이 투자와 대외무역에 대한 중시를 의미하며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3두마차” 중 그 어느쪽에도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우리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습근평은 5월 27일, “13.5” 시기 경제, 사회 발전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청취할 당시 이미 경제성장 촉진은 투자, 수출에 주로 의존하던데로부터 소비, 투자, 수출을 조화롭게 촉진하는데로 전환되여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중앙의 다음 5개년 계획 방향으로 보고있다.
경제발전 방식을 전환하고 산업구조를 조정, 최적화하며 혁신으로 발전을 구동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있는 중국을 놓고보면 투자와 대외무역 이 2대 전통적인 경제성장 엔진은 새로운 발전 좌표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필요로 하고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착지해야만 뿌리를 내릴수 있다. 현재 존재하는 문제는 이런 프로젝트들에 비록 회답이 내려졌고 중앙 자금이 도착했지만 심사 절차가 많고 일부 지방의 직무 유기 등 리유로 대상건설 진척이 부진하다는 점이다. 중앙에서는 이미 이런 류형의 문제에 주목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