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국 경제체제개혁실무회의 여러 중점 분야 개혁 확실하게 추진
2016년 04월 18일 16:2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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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국경제체제개혁 실무회의가 얼마전 북경에서 열렸다.
회의는, 제13차5개년전망계획 실시의 첫해이자 구조성 개혁추진의 관건적 한해인 올해 중대 견인 역할을 일으킬 개혁 신규 조치들을 부단히 제정하는 한편 이미 반포된 개혁 방안들을 참답게 관철시켜 경제사회발전에 존재하는 돌출한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대중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올해 경제사업 중점을 명확히 제기하였다.
첫째, 기업소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국유기업소 개혁공략전의 완승을 거두고 국유기업소 혼합소유제 개혁 시점시범사업을 전개하며 전력, 석유천연가스, 제염업 등 중점 업종 개혁을 힘써 추진하고 비공유제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가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둘째, 정부기구 간소화와 경영관리권 이양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시장 접근 금지 리스트 제도 시점 사업을 참답게 관철하며 신용을 핵심으로 한 신형의 시장감독관리체제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
셋째, 투자융자 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중점분야 시장 진입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넷째, 가격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송전 배전, 의료봉사, 철도 려객수송 등 3대 중점 분야 가격 개혁을 추진하며 전력과 석유천연가스 등 자원성 제품 가격 형성기제를 완비화하고 정부 가격 책정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다섯째, 신형의 도시화 체제와 기제를 완비화하고 주택제도 개혁을 추진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외래인구를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에 점차 포함시켜야 한다.
여섯째, 개방형 경제 새 체제를 구축하고 대외개방 새구도를 다그쳐 구축하며 일대일로 건설을 참답게 추진해야 한다.
일곱째, 혁신 견인발전 체제와 기제를 완비화하고 혁신창업에 부단히 활력을 주입시켜야 한다.
여덟째, 생태문명 체제개혁을 힘써 추진하고 친환경발전에서 새 돌파를 가져와야 한다. 국토공간 개발보호 제도를 건립하고 에네르기 사용권, 오염물 배출권, 탄소배출권 유상 사용과 거래를 추진하며 국가공원체제와 환경오염 제3자 퇴치 등 시점사업을 깊이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