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한국 국회선거 "의외" 어떻게 발생했는가?
2016년 04월 15일 15:3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한국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투표가 13일 저녁 막을 내렸으며 집정당 새누리당은 전부 300개 의석에서 122석밖에 차지하지 못해 절반도 넘기지 못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1999년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피동에 처한것으로서 래년에 진행되는 대통령선거에 새로운 변수를 가져다주었다.
분석가들은 새누리당이 "의외"로 실패한 주요원인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진흥, 민생개선 방면에서의 성적이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았기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이것은 다른 각도로부터 비록 새누리당을 대표로 하는 보수파들이 계속하여 조선반도형세에 대해 강경한 대응조치를 주장하였지만 한국 국내수출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가계부채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배경하에 국가안전의제의 유권자들에 대한 영향이 하락하였음을 설명한다.
【여소야대, 3권정립】
한국의 여러개 민심조사기관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민심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국회선거에서 최소 150석내지 170석을 얻게 되여 아주 쉽게 절반을 넘을수 있을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 투표결과에 경악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포한 결과에 따르면 전부 300개 의석 가운데서 새누리당은 122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 가장 큰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을 차지하였고 성립된지 얼마 안된 국민의당은 38석을 차지했으며 정의당은 6석을 차지했다. 3개 야당이 손을 잡는다면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차지할것이고 무소속 독립인사들도 11석을 차지했다.
한국 련합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가장 큰 전장"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얻은 의석은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했고 전통 표구역인 경상지역에서도 집정당은 17석을 야당과 무당파독립후보자에게 나눠주었다. 다시 야당을 돌이켜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는 예상을 빗나갔을뿐만아니라 국회 제1대당으로 만들어주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라지역의 표를 휩쓸고 비례대표의원 선거에서도 득표률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 독자적으로 의회당단체를 구성했다. 이로 하여 한국정계는 20년만에 또다시 "3국정립"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였다.
박근혜정부가 "여소야대"의 곤경에 빠진것에 대해 새누리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안형환은 13일 저녁 성명을 발표하여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들이 엄청난 실망과 질책을 하고있는데도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라고 했다.
새누리당 당대표 김무성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실패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정책검증, 선택풍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종인은 이번 선거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한차례의 검증이라고 보았는데 결과는 명확한것이다.
김종인은 유권자들은 투표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하였는데 집정당은 마땅히 이번에 실패한 주요원인이 민생개선방면에서 한 노력이 부족한때문이라는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국내경제는 불황에 처했는데 수출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상승했으며 가정부채가 최고를 기록했다. 국제화페기금기구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2016년 한국경제성장률은 2.7%일것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의 설법에 따르면 올해 2월 한국의 15세부터 29세까지 젊은 군체의 실업률은 12.5%에 달해 16년만에 최고를 달성하였다고 한다.
CNN은 이런 경제대배경하에 야당은 원래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보수파들의 적지 않은 표를 쟁취하였다고 보도했다. 예견할수 있는것은 대통령임기가 2년도 채남지 않은 시점에서 박근혜는 다음 단계 국회에서 로동개혁 등 새로운 법안을 통과하여 경제를 자극하려는 시도의 난이도는 더 상승할것이고 대조선강경정책 추진방면에서도 적지 않은 제지를 당할것이다.
이 매체는 이번 국회선거는 다음해 대통령선거의 "풍항계"라고 했다. 한국 련합통신사는 이번 선거에서 집정진영의 잠재적 대통령후보자가 모두 승리하였는데 국민의당 당대표 안철수도 유력한 대통령후보자로 되였다고 했다. 안철수는 유명한 백신기업 "안철수연구소"를 창립했고 2012년 독립적인 후보자의 신분으로 한국대통령선거에 참가하였는데 당시 한국 젊은 유권자중에서 인기가 아주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