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상공인투자 신정책 년내 발표 계획
중서부로의 투자이전 촉진
2016년 08월 04일 09:4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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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중국 제조업부문의 외자도입이 하락추세를 보여 해당 부문의 주목을 받고있는 가운데 상무부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는 외국상공인투자(외국기업 및 외국투자가로부터의 투자)에 관한 새 정책을 검토중이라고 《경제참고보》가 보도했다.
그에 따르면 동부연해의 산업을 중서부지역으로 이전하고 국가경제기술개발구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준비할 예정이며 정책의 개요가 이미 마련되고 구체적인 방안은 년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상무부에서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비스업의 외국상공인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하고 제조업의 외국상공인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8% 하락했으며 비례적으로 볼 때 서비스업의 외국상공인투자 점유률은 70.4%에 이르면서 제조업의 외국상공인투자비중을 훨씬 초과하고있다. 지난 2011년 우리 나라 서비스업의 외국상공인투자비중은 처음으로 제조업을 넘어서고 2013년에는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와 반면, 상무부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IT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 개발 및 설계 서비스 부문의 외국상공인투자 성장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5.9%, 67.9%, 34.9%를 기록하고 의약품제조업, 의료 기기 및 설비 관련 제조업의 외국상공인투자 성장은 각각 107.8%, 74.9%를 기록했다.
이같은 불균현상황에 대비, 상무부 등 관련 부문은 년초부터 외국상공인투자에 관한 새로운 조치의 검토에 착수, 높은 정확도와 시장화를 보다 두드러지게 하면서 외국상공인투자정책을 마련할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특히 외국상공인투자의 중서부지역으로의 이전이 중요한 조치가 될 전망이다. 해당 관계자는 온양중에 있는 새로운 정책은 토지, 재정세무, 보험, 고용 등 측면에 힘을 쏟아 외국상공인투자를 동부 연해지역에서 해외로의 이전이 아닌 중서부로의 이전이 이뤄지도록 인도하는것이라고 피력했다. 례를 든다면 외국상공인투자기업의 이전을 접수하게 되는 중서부지역은 토지사용, 세금, 일군양성 등 면에서 우대를 받게 되며 동시에 전출을 실시한 동부 연해지역의 공장부지는 상업, 관광, 양로시설 등으로의 용도 변경이 인정된다.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 외국직접투자연구쎈터의 로진용주임은 서비스업의 외국상공인투자비중 상승은 분명하게 구조최적화의 표현이라며 우리 나라의 투자유치목표가 더는 자금과 기술만이 아니라 지력, 네트워크, 연구개발, 기업운행기제 등 일련의 새로운것들도 포함되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상공인투자촉진정책은 초기 외국상공인들의 국민대우 초월에서 국민대우에로의 전변을 의미한다며 새로운 시기 어떻게 하면 외국상공인투자를 이끌어내는가 하는것은 향후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산업의 이전을 인도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은 개발구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해 국가경제기술개발구와 “일대일로”를 더욱 잘 융합할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219개 국가급경제개발구가 직면한 전형승급의 절박한 수요에 따른것으로 풀이되고있다.사실상 외국상공인투자를 흡인하는 중요한 담체로 개발구들에서는 70% 이상 외국상공인투자를 흡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