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마디로 읽는 리극강 총리의 정부사업보고
2014년 03월 06일 13:5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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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사업성과
1) 예상보다 많은 난관에 부딪쳤던 반면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이룩했다
● 세계경제회복이 난항을 겪었다
● 국내경제하행의 압력이 더욱 커졌다
●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했다
● 각종 모순이 얽혀있는 복잡한 정세를 이루었다
● 년간 경제와 사회 발전의 주요 예기목표를 원만히 실현했다
●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서 세인이 주목할만한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2) 경제가 안정된 가운데 량호하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 국내생산총액이 56조 9000억원에 달하여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2.6%로 통제됐다
● 도시의 등록실업률이 4.1%에 달했다
● 도시의 신규취업자수가 1310만명에 달하여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 수출입총액이 4조딸라를 돌파했다
3)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풀어주고 정부의 《보이는 손》을 활용했다
●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시장활력과 내생동력을 격발시켰다
● 정부기능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행정기구의 간소화를 가속화했으며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양했다: 416개 행정심사비준 등 사항을 수차에 거쳐 취소하거나 하급기관에 위양하고 정부가 인가하던 투자대상목록을 전면적으로 개정했으며 공상등록제도개혁을 추진했다
4) 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기업에 활력을 부여했다
●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리행》시범범위를 확대하고 348개 항목의 행정사업성비용을 취소하고 면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1500여억원 덜어주었다
● 전국적으로 새로 등록한 기업이 27.6% 증가했고 민간투자비중이 63% 상승했다
5) 개방의 심층적인 발전을 추진했다
●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했다
● 《반덤핑 등 상계 관세 부여》로 인해 생긴 중대한 무역마찰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
● 고속철도, 원자력발전 등 기술장비의 해외진출을 추진했다
6) 거시적인 조정방침과 방식을 혁신하여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확보했다
● 안정성장, 취업보장이라는 하한선과 인플레이션방지라는 상한선을 명확히 고수했다
● 성장방식의 전환과 구조조정에 항상 주력하고 거시적정책의 기본방향을 드팀없이 견지했다
7) 시장수단과 차별화된 정책을 활용하여 성장을 안정시키고 혁신에 의한 발전과정의 구조의 전환을 추진하며 성장의 질적수준향상, 효과성증대, 구조고도화를 추진했다
● 1만 5000개 소형저수지의 보수보강공사를 전면적으로 완성하고 6300여만명 농촌인구의 음용수안전문제를 해결했다
● 전국 삼림피복률이 21.6%로 상승했다
● 에너지소모강도를 3.7% 낮추고 이산화류황배출량, 화학적산소배출량을 각각 3.5%와 2.9% 감소시켰다
● 철도, 고속도로 운영거리가 모두 10만킬로메터를 초과했는데 그중 고속철도의 운영거리가 1만 1000킬로메터에 달하여 세계 앞자리를 차지했다
8) 민생개선을 시종일관 업무의 출발점과 지향점으로 삼고 제도건설에 주력했으며 가장 기본적인 민생을 보장해주고 사회사업의 발전을 추진했다
9) 대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했다
● 대학생취업촉진계획을 실시하여 지난해 대학졸업생 절대대부분이 취직했다
●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생계보장기준을 각각 13.1%와 17.7% 높여주고 기업정년퇴직자들의 기본양로금수준을 10% 인상시켰다
● 660만가구에 달하는 보장성주택프로젝트를 새로 착공했는데 그중 540만가구가 기본적으로 준공되여 주택난을 겪고있던 천여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새집에 들었다
10) 교육의 발전과 개혁을 추진했다
●교육빈곤구제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의무교육실시가 취약한 농촌학교에 대한 개조계획을 실시했으며 학생영양개선계획을 실시하여 3200여만명의 학생들이 그 혜택을 보았다
● 대규모빈곤층집결특수지역의 농촌교원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중점대학에 진학하는 빈곤지구 농촌학교 학생수가 전년 대비 8.5% 증가됐다
11) 기본의료보험이 전국적범위에서 기본적으로 실시됐다
●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의료보험재정보조기준을 일인당 280원으로 인상시켰다
● 기본약물제도의 실시범위가 80% 이상의 촌보건위생실로 확대됐다
● 농촌에서 임신전 무료건강검진을 진행하여 600만가구가 그 혜택을 보았다
12) 공익성문화시설의 무료개방을 확대했다
● 문화정품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고 공익성문화시설의 무료개방을 확대했다
● 문화시장건설을 강화하여 문화산업의 부가가치가 15%이상 증가했다
13) 자연재해 등 각종 돌발사건앞에서 질서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새로운 메커니즘의 구축을 모색했다
● 급별에 따라 책임을 지고 서로 협력하는 재해 구조 및 복구 응급메커니즘(기구)을 건전화하고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지원하고 재해가 발생한 현지의 지방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지휘하여 인민대중의 생명재산안전을 최대한 보호했다
14) 중대안전사고를 엄숙히 조사처리하고 사건관계자들의 책임을 추궁했다
● 작업안전과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중대안전사고를 엄숙히 조사처리했으며 사건관계자들의 책임을 추궁하여 중대, 특대 사고가 16.9% 줄었다
15) 인민대중이 마음놓고 먹고 사용할수 있도록 노력했다
● 식품의약품감독관리기구를 개편했다
● 식품의약품안전 특별단속을 깊이있게 전개했다
16) 법에 의한 정무수행을 추진했다
●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34건에 달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도록 요청하고 로동교화제도를 페지할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으며 47건에 달하는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했다
● 래신래방업무체계와 조정련동 업무체계를 보완하여 사회모순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모순을 해소했다.
17) 중앙의 8항 규정(八项规定)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4풍(四风)》을 결연히 반대하고 《약법삼장》을 엄격히 집행했다
● 중앙국가기관의 《3공》경비를 35% 줄이고 31개 성 본급의 공무접대비를 26% 줄였다
18) 외교업무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고 경제외교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했다
● 신임 국가지도자들이 일련의 중대한 다자간활동에 참석하고 일련의 국가를 방문하여 풍성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주변외교업무를 새로운 단계로 진화시키고 경제외교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했다
2. 2014년 사업중점
19) 주민수입과 경제발전의 일치를 실현하기에 노력한다
●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7.5%좌우로 정한다
●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을 3.5%정도로 통제한다
● 도시의 신규취업자수를 1000만명이상으로 늘인다
● 도시의 등록실업률을 4.6%이내로 통제한다
● 국제수지의 기본균형을 유지한다
20) 개혁의 심화에서 원동력을 얻고 대중들이 가장 기대하는 분야부터 개혁하며 경제와 사회 발전을 가장 뚜렷하게 제약하는 문제부터 개혁하고 사회 각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부터 개혁한다
● 인민대중에 긴밀히 의거하여 비장한 결심을 품고 결사전에 나서는 기개로 사상관념의 속박을 타파하고 리익구도고착화를 초래하는 장벽을 허물어버리며 경제체제개혁의 견인하에 제반 분야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한다
21)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하고 중국경제라는 이 거대한 선박이 안정하게 멀리 항행하도록 확보한다
● 거시적조정의 정책적기틀을 보완하고 안정적성장, 취업보장이라는 하한선과 인플레방지라는 상한선을 고수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한다
● 재정, 통화 정책과 산업, 투자 정책의 협동조화를 강화하고 대비정책을 잘 고안하여 사전조정과 미소조정을 적시에 적절하게 진행한다
22)질적수준과 효과성의 향상, 산업구조의 전환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추구한다
● 성장의 질적수준 및 효과성의 향상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주력하고 민생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3) 권력목록제도를 건립하여 목록 이외는 절대로 심사비준을 실시하지 않는다
● 행정체제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올해에 200개이상의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 위양한다
24) 신용을 지키는 사람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
● 위양과 관리를 병행하고 사중사후감독관리를 강화한다
● 시장경쟁원칙을 위반하고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불량자명단작성제도를 수립한다
25) 투명재정(阳光财政)을 구축하여 대중들로 하여금 명백히 알고 감독할수 있도록 한다
● 재정세무체제개혁을 중요한 과업으로 삼는다
● 모든 정부성수입을 예산에 편입시키고 전일적예산관리를 실행한다
● 재정에서 지불하는 모든 《3공》경비를 공개한다
26)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리행》시범범위를 철도운수, 우정서비스, 전신 등 분야까지 확대한다
● 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한 조세우대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덜어준다
27) 모든 정부성채무를 예산에 편입시킨다
● 중앙과 지방의 수입을 점차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기존 재력구조의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한다
● 지방정부의 규범화된 기채융자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방의 정부성채무를 예산관리에 포함시키며 정부종합재무보고제도를 실시하고 채무위험을 방비하고 해소한다
28) 금융이 마를줄 모르는 수원이 되여 소기업, 《3농》을 비롯한 실물경제를 잘 키우도록 한다
● 금리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고 금융기구의 금리자주결정권을 확대한다
● 환률상하변동구간을 확대하고 인민페자본계정의 태환업무를 추진한다
● 예금보험제도를 구축하고 금융기구의 위험대처메커니즘을 건전화하며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29) 보다 많은 분야에서 경쟁성업무를 개방하여 민간자본에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준다
● 중앙기업의 국유자본수익비률을 상향조정한다
● 금융, 석유, 전력, 철도, 전기통신, 자원개발, 공용사업 등 분야에서 일련의 비국유자본참여허용항목을 출범시킨다
30) 중국이 계속 외상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로 되고 광활한 대지에서 대외개방의 붐이 일어 중국의 장비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도록 한다
● 전방위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확대하여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이 차별없이 공평하게 경쟁하는 경영환경을 마련한다
● 내륙지역과 연변(沿边)지구에 대한 개방을 확대한다
● 통신, 철도, 발전소 등 대형플랜트설비의 수출을 권장한다
31) 전국통일시장을 방해하는 각종 장애를 제거한다
● 주민소득의 증대를 통해 소비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정책에 대한 보완을 통해 인기소비령역을 육성한다
● 서비스소비를 확대하고 정보소비를 촉진하며 류통비용을 인하하고 물류배송업, 속달업, 온라인쇼핑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32) 정부투자의 견인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 중앙예산내의 투자를 4576억원 늘이고 해당 자금을 보장성주택사업, 농업, 중대한 수리, 중서부철도,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사회사업 등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33) 지역간 전방위 교통, 전방위 류통을 발전시켜 새로운 경제성장거점을 형성한다
● 동부지역에서 서부지역으로,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발전하고 큰 강, 큰 하천과 륙로교통간선을 따라 순차적으로 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구도를 도모한다
● 황금수로를 리용하여 장강경제벨트를 건설한다
34) 13억 중국인민의 밥그릇을 확실히 지켜준다
● 곡물의 기본적인 자급과 식량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한다
35) 재력이 아무리 딸리더라도 농업투입을 계속 늘여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한다
● 밀과 벼의 최저수매가격을 인상한다
● 중앙예산내 투자중 700여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수리에 배정한다
● 농촌위험가옥을 260만가구 개조한다
● 농촌도로를 20만킬로메터 개축한다
36) 계속 빈곤과 싸워 빈곤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한다
● 올해 또 6000만명에 달하는 농촌인구의 음용수안전문제를 해결한다
37) 《3개 1억 인구》문제를 중점적으로 잘 해결한다
● 약 1억 농업전이인구의 도시호적등록을 촉진한다
● 약 1억 인구가 거주하는 판자촌과 도심촌(城中村)을 개조한다
● 중서부지역의 약 1억 인구가 현지 또는 가까운 곳에서 도시화를 실현하도록 유도한다
38) 인재의 기여와 보수가 어울리도록 함으로써 각종 인재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각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인재를 제대로 사용할수 있도록 한다
● 기업연구개발경비의 공제액 가산 등 보편적 혜택부여조치를 전면적으로 실행한다
● 과학연구 프로젝트와 자금에 대한 관리를 개선, 강화하고 국가의 혁신조사 및 과학기술 보고제도를 실행하며 과학연구종사자의 기업창설을 권장한다
● 기업에서 연구개발인원의 보수를 시장에서의 실적과 련결시키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권장한다
39) 과잉공칭능력을 확실히 통제하여 절대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
올해에 철강, 시멘트, 판유리 등 업종의 락후한 공칭능력을 2700만톤, 4200만톤, 3500만 표준박스 도태시켜 《12.5》계획에서 확정한 도태임무를 1년 앞당겨 완수하도록 확보한다
40) 후세들에게 량호한 교육을 제공하여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발전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 빈곤지역 농촌학생들의 중점대학 입학률을 10%이상 더 증가시켜 보다 많은 농민자녀들에게 진학의 기회를 부여한다
41) 의료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여 중국식방법으로 이 세계적인 난제를 해결한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의료보험재정보조기준을 일인당 평균 320원으로 인상하고 전국적으로 도농주민중병보험을 실시한다
42) 특수곤난대중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고 사람들이 창업분투하는데 뒤근심을 덜어주며 곤경에 처한 사람 모두가 사회의 배려를 받고 온정을 느낄수 있도록 한다
43) 인민 모두가 주택을 보장받도록 하는것을 목표로 삼아 보장성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건설강도를 높인다
● 올해에 각종 판자촌 470만가구이상을 포함한 700만가구이상에 달하는 주택을 새로 착공하고 부대시설건설을 강화한다
● 대도시의 보장성주택의 비률을 높인다
● 정책성 주택융자메커니즘과 수단을 혁신한다
44) 법규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가장 엄격한 감독관리, 가장 강력한 처벌, 가장 엄숙한 문책을 통해 음식물오염을 단호히 퇴치함으로써 식품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한다
45) 빈곤과 맞서 싸웠던것처럼 오염퇴치에도 만전을 기대한다
스모그가 빈번히 발생하는 특대 도시와 지역을 중점대상으로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관리를 돌파구로 삼아 대기오염예방퇴치행동계획을 깊이있게 실시해나간다
46)정부사업을 전면적으로 법치궤도에 진입시키고 법치사유와 방식으로 직책을 시행한다
● 각급 정부는 반드시 절약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 《약법삼장》을 엄격히 집행한다
● 공용차량사용제도개혁을 가동한다
47) 군대와 정부, 군대와 인민간의 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간다
48) 국가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현대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향항, 오문은 기필코 보다 좋은 발전을 이룩할것이다
● 내지와 향항, 오문간의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하여 향항과 오문이 자신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촉진한다
49) 량안이 갈수록 가깝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량안관계와 평화적발전이 아무도 막을수 없고 역전시킬수도 없는 력사의 흐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 량안의 정치적인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고 경제융합을 촉진하며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협상과 담판을 전개한다
50)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룩한 승리의 성과와 2차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력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 중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더불어 인류의 항구한 평화를 추진하고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실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