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에 인원수를 거짓 보고하고 남는 급료 등을 착복하는” 문제 정리 단속해야(정책해독•초점)
본사기자 리려휘
2014년 12월 25일 13:4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무원 상무회의는 최근 전국적으로 기관사업단위의 “상부에 인원수를 거짓 보고하고 남는 급료 등을 착복하는”문제에 대한 단속행동을 전개하기로 일전에 결정했다. 국무원은 19일 영상회의를 열고 전국기관사업단위에서 “상부에 인원수를 거짓 보고하고 남는 급료 등을 착복하는”문제에 대한 집중단속 사업을 배치했는데 단속범위가 중앙에서 현, 향에 이르기까지의 기관사업단위를 포함하며 단속내용은 인원수를 거짓보고하여 재정자금을 취득하는 등 여러가지 명목의 “상부에 인원수를 거짓 보고하고 남는 급료 등을 착복하는”문제가 망라된다.
이는 전국적범위의 집중정돈 “폭풍”이 이미 전개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편제가 있지만 인원이 없고 돈을 받고도 일하지 않는”것은 법과 규정 위반 행위이며 더우기는 일종 부패행위이다.
일부 지방과 관계부문에서 피로한 수치로부터 보면 “상부에 인원수를 거짓 보고하고 남는 급료 등을 착복하는”것은 결코 개별적인 현상인것이 아니다. 근 2년동안 전개된 당의 군중로선 교육실천활동에서 전국의 적잖은 성들에서 정리한 “상부에 인원수를 거짓 보고하고 남는 급료 등을 착복하는” 인원이 무려 만여명에 달했으며 30개 성에서 도합 16.2만명의 “상부에 인원수를 거짓 보고하고 남는 급료 등을 착복하는” 인원을 정리 퇴출시켰는데 관련 재정자금이 84억원에 달했다.
“이는 다만 군중로선교육실천활동속에서 각지로부터 보고된 수자로서 실제상황은 절대 이 정도에서만 그치지 않을것이며 빚어진 재정자금 손실도 더욱 엄중하여 이미 재정자금을 잠식하는 블랙홀이 되였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 백경명의 말이다.
이번의 “상부에 인원수를 거짓 보고하고 남는 급료 등을 착복하는” 문제의 단속은 전국의 중앙에서부터 현, 향에 이르기까지의 기관사업단위를 포함하며 단속내용은 인원편제나 실제 인원수를 거짓 보고하여 재정자금을 취득하는 문제와 단위에 이름을 걸어놓고 출근하지 않는 문제, 이미 인사관계를 정지하고도 여전히 로임과 수당 보조금을 타먹는 문제 등 여러가지 명목의 “상부에 인원수를 거짓 보고하고 남는 급료 등을 착복하는”문제가 포함된다. 견결히 자금을 추징하고 단위편제와 예산경비를 심사삭감하며 책임자를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