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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비행정허가심사비준 사항 취소 결정" 발부

2015년 05월 15일 08:2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리극강 총리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이 일전에 “비행정허가심사비준 사항 취소 결정”을 발부했다.

“결정”은 부문 비행정심사비준 사항을 이미 대폭 줄인 토대우에서 또 49가지 비행정심사비준 사항을 취소하고 84가지 비행정심사비준 사항을 정부내부 심사비준 사항으로 조정했다. 이로써 향후 “비행정허가심사비준”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기 정부 설립초기 국무원의 비행정허가심사비준 사항은 453가지에 달했다. 국무원은 2013년부터 7차례 정돈을 거쳐 이미 209가지 사항을 취소했고 2014년 4월에 “국무원 비행정허가심사비준 사항 정돈 통지”를 발부했다.

그리고 지난 5월 6일에 소집된 국무원상무회의에서 나머지 244가지 비행정허가심사비준 사항 정돈의견을 심의채택했다. 이로써 국무원 비행정허가심사비준 사항 정돈사업이 전부 끝났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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