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전 3대 의료보험 지불방식 통일키로

정합후 모든 의료보험참가자 같은 대우 향수

2013년 04월 19일 09:5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금년 3월에 공포한 "국무원기구개혁과 직능전변방안"에는 도시종업원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의 직책 등을 정합해 한개 부문에서 담당한다고 명확히 썼다. 그후 국무원판공청에서는 이 방안의 임무분공통지를 하달하고 6월전에 3대 의료보험직책을 통일관리한다고 했다.

일전, 위생계획위원회 신형농촌합작의료연구중심과 신형농촌합작의료기술지도조는 북경에서 의료보장관리체제와 관련된 과제세미나를 가지고 3대의료보험관리, 제도 정합의 가능성을 밝혔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3대 기본의료보험제도가 있다. 도시종업원의료보험, 도시주민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이다. 앞 두가지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에서 관리하고 신형농촌합작의료는 위생부문에서 관리하고있다.

★ 현행 관리제도 —자원랑비

전문가들은 세가지 의료보험간 교차된것도 있지만 련관이 없는것도 있다고 인정했다. 관리부문이 분산되였기에 재정면에서 중복투입과 관리면에서 상호 견제하는 상황을 초래하고있다. 우리 나라 도시와 농촌 일체화의 빠른 발전은 세가지 기본의료보장제도 관리의 정합을 재촉하고있다.

지난해 심계서에서 공포한 심계자료에 따르면 도시종업원과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은 개인을 단위로 의료보험에 참가하고 신형농촌합작의료는 가정을 단위로 참가하는데 보험종류간 보장대상이 교차됐다. 같은 보험종류라 해도 각지 정책상 차이가 있었다. 2011년말까지 538만 4700명이 종업원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혹은 신형농촌합작의료에 중복참가해 재정에서 7억 9200만원을 더 보조해 주었다.

두개 부문에서 관리하기때문에 결산할 때도 두개 창구를 만들고있다. 종업원의료보험 모금수준이 높고 정책, 대우도 보다 높고 신형농촌의료보험과 주민의료보험 모금수준이 낮아 결산수준이 낮다. 한 가정이라 해도 직업이 있는 사람은 종업원의료보험에 참가하고 가족은 다른 의료보험에 참가한 상황이다. 종업원의료보험 참가자는 1년 의료비를 다 합해도 기본지불선에 미치지 못하고 기타 의료보험은 돈이 없어 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우리 나라 3대의료보험 년도모금이 8000억원되는데 참가자가 12억명이 넘는다. 이중의 70%가 신형농촌합작의료에 참가한 사람이다. 그러나 모금규모가 2000억원좌우, 4분의 1을 차지한다. 지금의 여러 부문에서 관리하는 제도는 신형도시화의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고있다". 중국사회과학원 로동사회보장연구중심의 왕연중의 말이다.

보험의 분담기제건설을 말할 때 "분산화"제도는 통일계획을 향상시키는데 불리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 각지 정합관리 시점

광동성의 19개 지구, 시에서는 주민의료보험과 신형농촌의료보험을 정합시켰고 심수, 동완, 중산 3개 도시에서는 3가지 의료보험을 정합, 21개 지구급. 시급에서 시급통일계획을 실현하고 즉석결산을 하고있다. 3년 동안 각급재정에서 기본의료보험체계건설에 든 자금이 441만 6000원이 되며 년평균 29.2% 증폭했다.

동완에서 근무하는 사천적 류양은 "외래 로무일군과 개체업자 등의 의료비결산 표준은 당지 사람과 같다"고 말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1년말까지 전국 종업원의료보험기금 루계 잔금이 5525억 5200만원이고 신형농촌합작의료는 824억 4200만원이며 도시주민의료보험은 413억 5700 만원이다. 종업원기본의료보험에 대한 재정보조가 3.47%를 차지하고 도시 주민의료보험에 대한 재정보조가 82.09%를 차지하는데 이중 중앙재정에서 43.2%를 보조해 주며 서부지역에는 80% 이상 보조해준다.

★ 정합후 참가자 같은 대우

중국사회과학원 로동및사회보장연구중심의 왕연중은 "향후 관리부문에서만의 정합이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맞물림을 하며 모든 참가자들이 무차별대우를 받는것이 진정의미에서의 의료보험보상모식이다"고 밝혔다.

3대 의료보험을 어느 부문에서 관리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국인민대학 공공관리학원 리진교수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에서 관리하면 전업기술과 정보관리에서 렬세를 보이고 위생부문에서 관리하면 관리부문과 운영부문이 분리하지 못한것이 문제로 된다"고 했다.

리진의 소개에 따르면 국제경험에 따르면 인류발전지수가 높은 나라, 의료보험보급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위생"관리모식에 기울인다. 그러나 전제는 의료봉사공급에서 관리와 운영이 분리돼야 한다.

복단대학공공위생학원 정효명교수는 "어느 부문에서 관리하든지 급히 해결해야 할것은 의료보험지불방식의 개혁이다. 의료보장체제의 개혁은 마땅히 협조추진해야 하는바 의료보험, 의료, 의약이 합동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래원: 길림신문

（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