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원, 2045년까지 65세 정년퇴직 건의
2015년 12월 03일 15:3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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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로동경제연구소가 2일 “인구와 로동 록서: 중국 인구와 로동문제 보고”를 발표했다.
록서는, 2018년부터 퇴직년령을 연장하여 2045년에 이르러 남녀 종업원의 퇴직 년령을 65세로 적용할것을 건의했다.
록서는, 퇴직 년령 개혁은 탄성 기제를 도입하여 법적인 퇴직년령을 기준으로 5년 앞당기거나 5년 연장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나라의 퇴직년령 규정은 수십년전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재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록서는 선행선시와 탄성기제로 퇴직년령을 점차적으로 연장할것을 건의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로동경제연구소 림보 주임은 “기관과 사업단위에 양로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2018년부터 퇴직년령을 연장한다면 녀성의 퇴직년령은 3년에 한살씩 연장되고 남성의 퇴직년령은 6년에 한살 연장되여 2045년에 가서는 65세 정년 퇴직을 실현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양로보험의 퇴직 년령은 2033년부터 3년에 한살씩 추가되여 2045년에 전면적으로 완수할수 있게 된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퇴직년령 개혁에서 탄성기제를 도입하여 법적인 퇴직년령을 기준으로 5년 앞당기거나 연장하되 양로금 대우는 퇴직년령과 접목시킬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