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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여러분:
18차당대회는 행정체제개혁 심화에 대해 명확하게 요구했다. 당중앙의 포치에 따라 심도있는 조사연구, 광범위한 의견수렴, 거듭되는 비교론증을 거쳐 "국무원기구개혁및직능전환방안(초안)"이 형성되였다. 당의 18기2차전원회의에서는 "국무원기구개혁및직능전환방안"을 심의채택하고 국무원이 이 방안을 제12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1차회의 심의에 교부하도록 건의했다. 아래에 저는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국무원기구개혁및직능전환방안"과 관련해 대회에 설명하려 한다. 심의해주기 바란다.
1, 기구개혁 및 직능전환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대하여
당의 11기3차전원회의이래 국무원기구는 6차례 개혁을 거쳐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에 대체적으로 걸맞는 조직구조와 직능체계가 조성되였다. 최근 5년래 국무원기구개혁및 직능전환은 새로운 진전을 가져오고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도 계속 추진되였으며 거시적조절통제체계도 점진적으로 건전해졌다. 시장감독관리, 사회관리및 공공봉사직능도 일층 강화되였고 일부 중요분야에 대한 관리체제가 끊임없이 보완되고 있다. 대부문체제개혁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고 정부공개및 행정문책수위도 높아졌으며 의법행정이 새로운 효과를 거두었다.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 우리 나라 행정체제는 점차 완벽화되고 과학적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조화를 추진하는데 유력한 보장을 제공해주고 있다.
동시에 현행행정체제에는 여전히 새로운 형세 새로운 임무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고 국무원부문의 직능설정, 기구설치, 직책분공, 운행기제등 방면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다. 직능월권, 공백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관리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과다관리하는가 하면 마땅히 관리해야 할 일은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 직책탈리, 권력쟁탈책임회피현상이 여전히 비교적 많아 행정효률이 높지 못하다. 기구설치가 합리하지 못하고 일부 분야에는 기구가 중첩되고 사람이 많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행정권력에 대한 제약감독기제가 완벽하지 못하고 빈둥거리고 마구잡이로 일하며 권력으로 사리를 도모하고 부패탐오와 같은 현상이 아직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들은 체제개혁심화, 제도기제보완 특히는 직능전환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18차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서둘러 보완할 것을 제기했고 당의 17기2차전원회의에서는 2020년까지 비교적 완벽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행정관리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기했다. 반드시 전반 국면의 차원에서 더 큰 정치적용기와 지혜로 힘을 결집하고 난관을 이겨내면서 시기를 다잡고 국무원기구개혁및직능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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