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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기구개혁및 직능전환방안에 관한 설명(3)

--2013년 3월 10일 제12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1차회의에서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 마개

2013년 03월 13일 09:0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3, 국무원기구 개혁에 대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행정체제를 구축하려면 끊임없이 탐색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국무원기구개혁에도 상응하게 끊임없이 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자리 걸음을 해서도 안되지만 단꺼번에 성공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이번 개혁은 각방면의 유리한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고 일부 중점분야에서의 기구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당면 경제와 사회발전이 봉착하고 있는 복잡한 형세와 여러가지 위험과 도전을 충분히 감안하여 국무원기구의 총체적인 상대적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존재하고있고 사회적으로 깊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직능조정을 통해 해결하거나 또는 필요한 기구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개혁의 중점은 직능전환과 직책정리의 관계를 바싹 둘러싸고 대부분체제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철도의 정부와 기업분리를 실시하고 위생및 계획생육, 식품약품, 신문출판및 라지오영화텔레비죤, 해양, 에너지관리기구 통합을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의 정부와 기업분리를 실시하고 종합교통운수체계를 보완한다. 최근년에 철도는 도약식발전을 이루어내여 국민경제의 안정적운행과 인민들의 생산과 생활요구를 보장해주고 있지만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지 못하고 다른 교통운수방식과의 접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철도건설과 운영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철도운영질서와 안전을 보장해주고 각종 교통운수방식의 정체적우세와 조합효률을 남김없이 발휘시키려면 철도의 정부와 기업을 분리하고 종합교통운수체계건설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방안"은 철도부의 철도발전계획및정책 제정 행정직책을 교통운수부에 편입시킬 것을 제기했다. 교통운수부에서 철도, 도로, 수로, 민항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종합교통운수체계 구축을 서둘러 추진한다. 국가철도국을 구성하고 교통운수부에서 관리하고 철도부의 기타 행정직책을 감당하며 철도기술표준 제정을 책임지고 철도안전생산, 운수봉사질과 철도공정품질등을 감독관리한다. 중국철도총공사를 구성하고 철도부의 기업직책을 감단하고 철도운수의 통일적배치와 지휘를 책임지고 철도려객화물운수업무를 경영하고 특정운수, 특별운수임무를 감당하며 철도건설을 책임지고 철도안전생산의 주체적책임등을 감당한다. 철도부를 더는 두지 않는다.

철도가 여전히 건설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처해있는 점을 감안하고 동시에 많은 공익성임무도 감당한다. "방안"은 국가에서 계속 철도건설과 발전을 지지해주고 철도융자체제개혁및운수가격개혁을 서둘러 추진하며 건전하고 규범적인 공익성선로와 운수보조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할 것을 제기했다. 동시에 계속 철도기업개혁을 심화하고 현대기업제도를 구축하게 된다.

개혁후 중국철도총공사는 철도운수를 통일적으로 배치지휘하고 모든 선로에 대한 통일적관리를 실시하며 철도운영질서와 안전을 확보하고 중요한 운수임무완수를 확보하며 관리수준을 끊임없이 향상하여 인민대중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량질적봉사를 제공해주게 된다.

(2) 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출생인구자질및 인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킨다. 우리 나라에서 계획생육을 실히한이래 계획생육사업은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자원환경에 대한 인구의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주었고 최근년들어 의료위생사업이 뚜렷한 성적을 거두었다. 당면 계획생육사업에서는 계속 저출산수전을 안정시키는 토대우에서 출생인구자질향상에 더욱더 편중해야 하며 의료위생봉사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계획생육 기본국책을 더 잘 견지하고 의료위생사업을 강화하며 의약위생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의료위생및 계획생육봉사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출생인구자질과 인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안"에서는 위생부의 직책, 인구계획생육사업위원회의 계획생육관리와 봉사직책을 통합하여 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제기했다. 직책은 주로 다음과 같다. 의료위생및계획생육봉사자원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국가기본약물제도를 조직제정하고 계획생육정책을 제정하며 공공위생및의료봉사를 감독관리하며 계획생육관리및봉사사업등을 책임진다. 동시에 인구계획생육사업위원회의 인구발전전략, 계획및인구정책연구제정과 같은 직책을 발전및개혁위원회에 편입시킨다. 국가중의약관리국은 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위생부, 인구계획생육위원회를 더는 두지 않는다.

개혁후 계획생육정책을 견지하고 보완화며 계속하여 계획생육당정 제1일인자가 총책임을 지는 원칙을 견지하고 계획생육 1표부결제를 실시한다. 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는 계획생육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해당 기구를 합리하게 설치하고 사업력량을 충실히 하여 이 사업이 강화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지방 각급 정부에서는 계속 계획생육관리및 봉사사업을 강화하고 제반 계획생육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하여 책임,조치, 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가차없이 실시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3)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을 구성하여 식품약품안전품질수준을 향상시킨다. 당면 식품안전문제에 대해 인민대중들은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도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 식품약품안전감독관리체제에는 중복되는 감독관리가 있는가하면 감독관리의 "공백점"도 있어 책임을 시달하는데 불리하다. 약품감독관리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식품약품에 대한 감독관리수준을 일층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기구및 직책에 대한 통합을 추진하고 식품약품에 대해 통일적으로 감독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방안"은 식품안전판공실의 직책,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직책, 질량검사총국의 생산고리식품안전감독관리직책, 공상총국의 류통고리식품안전감독관리직책을 통합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을 구성하기로 건의했다.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생산, 류통, 소비고리의 식품안전및 약품의 안전성, 효과성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등을 실시한다. 공상행정관리, 질량기술감독부문의 상응한 식품안전감독관릳오과 검증점검기구를 식품약뭄감독관리부문에 편입시킨다. 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를 남겨두고 구체사접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감당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판공실간판을 추가고 건다. 식품약품감독관리국과 단일설치한 식품안전판공실을 더는 두지 않는다.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접목을 잘 하고 책임을 명확히하기 위해 "방안"은 새로 구성된 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에서 식품안전위험에 대한 평가와 식품안전기준 제정을 책임진다고 제기했다. 농업부에서는 농산물품질안전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상무부의 돼지지정도축감독관리직책을 농업부에 편입시킨다.

개혁후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는 관리리념을 전환하고 관리방식을 혁신하며 시장기제, 업종자률및 사회감독역할를 충분히 발휘하고 생산경영자가 진정 식품약품안전제1인자의 효과적기제를 구축하고 기층의 감독관리력량 강화를 충실히하며 감독책임을 절실히 실시하여 식품약품안전품질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4) 국가신문출판라지오영화텔레비죤총국을 구성하여 신문출판라지오영화텔레비죤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추진한다. 문화체제개혁을 일층 추진하고 신문출판라지오영화텔레비죤자원을 균형잡기 위해 "방안"은 신문출판총서, 라지오텔레비죤방송총국의 직책을 통합하고 국가신문출판라지오영화텔레비죤총국을 구성하기로 제기했다. 주요직책은 신문출판라지오영화텔레비죤사업의 산업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신문출판라지오영화텔레비죤기구와 업무및 출판물, 라지오영화텔레비죤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을 감독관리하고 저작권관리등을 책임진다. 국가신문출판라지오영화텔레비죤방송총국에 국가판권국간판을 추가로 건다. 라지오텔레비죤총국, 신문출판총서를 더는 두지 않는다.

(5) 국가해양국을 구성해 해상에서의 통일적집법을 추진한다. 현해 해상집법에는 력량이 분산되고 중복검사하고 중복건설하는 문제가 심각해 집법효률이 높지 못하고 권익수호능력이 떨어진다. 해양자원보호및 합리적활용을 강화하고 국가해양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해상집법력량 통합이 필요하다.

"방안"은 기존의 국가해양국및 중국해감, 공안부변방해경, 농업부중국어정, 세관총서해상경비대오와 직책을 통합하여 국가해양국을 새로 구성하며 국토자원부에서 관리하기로 제기했다. 주요직책은 해양발전계획을 제정하고 해상권익수호집법을 실시하며 해역사용, 해양환경보호등을 감독관리한다. 국가해양국은 중국해경국명의로 해상에서의 권익수호집법을 전개하고 공안부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해양사무에 대한 통일적계획및 종합적조률을 강화하기 위해 "방안"은 고차원의사조률기구인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해양발전전략에 대한 연구제정을 책임지고 해양에서의 중대사항을 통일적으로 조률하기로 제기했다. 국가해양위원회의 구체적사업은 국가해양국에서 감당한다.

(6) 국가에너지국을 새로 구성해 에너지감독관리체제를 보완한다. 지난번 개혁에서는 에너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전개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국가에너지국을 구성했는데 실제효과가 좋은 편이다. 에너지발전및 개혁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안"은 기존의 국가에너지국, 전감국의 직책을 통합하여 국가에너지국을 새로 구성하기로 제기했다. 주요직책은 에너지발전전략, 계획및 정책을 제정하고 에너지체제개혁건의를 검토하고 제기하며 에너지감독관리등을 책임진다. 점감회를 더는 두지 않는다. 개혁후 국가에너지국은 계속 발전개혁위원회에서 관리한다. 발전개혁위원회는 주로 국민경제및 사회발전전망계획및 에너지전망계획에 대한 조률과 접목을 잘 하게 된다.

이번 개혁으로 국무원정부급기구가 4개 감소되며 이중 구성부분이 2개 감소하고 부부급기구의 증가와 감소수에는 변화가 없다. 개혁후 국무원판공청외에 국무원의 구성부분은 25개이다.

총적으로 볼때 이번 기구개혁은 목적성이 비교적 강하고 강도 역시 비교적 크다. 일부 중점분야에서 돌파를 가져오고 중대하고 사회적관심으로 나서는 어려운 일부 문제를 해결해줄 것인바 경제와 사회발전에 심원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이번 기구개혁은 직능전환과 긴밀히 결부되고 동시추진되는 것이기에 많은 문제들은 직능전환을 통해 해결하고 비교적 단순한 기구조정에 비해 더구나 의미가 있다. 국무원기구개혁은 과정이기에 앞으로 실천의 발전과 더불어 계속 추진되여야 한다.

대표여러분, 상기의 방안에 따라 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철도부, 위생부 ,국가인구및 계획생육위원회를 더는 두지 않게 된다. 국무원조직법규정에 따라 이같은 기구의 조정과 국무원구성부문 설치에 대해 심의하여 주기 바란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가신문출판라지오영화텔레비죤방송총국, 국가철도국을 구성하고 국가해양국, 국가에너지국을 새로 구성하고 또 국무원직속특설기구, 직속기구, 판사기구및 기타 기구의 조정과 설치는 국무원조직법규정에 따라 새로 구성될 국무원에서 심사비준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