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최고인민회의 3차 회의 곧 개최, 민생개선 관련 립법 예상
2015년 04월 08일 13:2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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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최고인민회의 3차 회의 곧 개최, 민생개선 관련 립법 예상 |
4월 8일발 중신넷소식: 한국매체 보도에 의하면 조선은 4월9일에 제 13기 최고인민회의 3차 회의를 진행할것이라고 한다. 김정은이 집정한후 조선은 5차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중 2014년 9일에 열린 제13기 최고인민회의 2차 회의를 제외하고 김정은이 모두 참석했다.
보도에 의하면 올해의 회의에서 조선은 김정은이 일관적으로 강조한 “주민생활수준 향상”에 관한 지시에 근거하여 민생개선과 시장경제확대 조치에 관한 립법사업을 진행할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조선과 미국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정황하에서 회의에서는 또 군사력량제고에 관한 정책도 출범될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조선 국방위원회 내각 인선도 공포될것이라고 한다.
보도에서는 2014년 3월 9일, 조선은 김정은 집정이래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진행했는데 687명 제13기 대의원을 선출했고 같은해 4월에 열린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김정은이 재차 국방위원회 제1위원으로 선출되였다고 지적했다. 9월에 열린 2차 회의에서는 12년 의무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개혁방안을 토론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조선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서 립법권을 가지고있다. 최고인민회의의 주요직능은 법률의 제정과 수정, 국가 주요정책 제정, 국방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내각총리 선거, 국가정책 및 예산 심의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