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조선은 "핵 선제공격 안하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
2016년 05월 09일 14:0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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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조선은 "핵 선제공격 안하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 |
인민넷 조문판: 조선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7일 조선로동당 제7차 대표대회에서 적대세력들이 “핵무기”를 리용해 조선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는한 조선은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정부가 올해 1월 제4차 핵실험후 발표한 성명에 비해 김정은의 이번 립장은 조선에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과 관련해 진일보 전제를 천명했다. “상대방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조선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리해할수 있다.
조선매체에서 8일 보도한데 의하면 조선로동당 제1서기 김정은은 7일 로동당 제7차 회의 두번째날 회의에서 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했다고 한다.
로동당기관지인《로동신문》과 조선 중앙통신사 중문판 사이트의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은 조선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다”고 밝혔다고 한다.
조선 중앙통신사 당일 영어판과 조문판 보도에서도 이와 같은 뜻을 전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일수도】
문자의 뜻으로 리해할 때 김정은의 이런 태도는 조선의 핵무기는 다른 나라 핵무기에 대응하는데 사용되지 일반적인 무기로 사용되지는 않는다는것이다. 다시말해서 조선정부에서 말하는 “핵억제력”은 핵무기를 리용해 조선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다른 나라를 억제한다는것인데 이는 전에 조선측에서 천명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과 일치하지 않다.
조선은 2006년 10월 제1차 지하핵실험을 진행하기전 외무성에서 성명을 발표해 “절대로 핵무기를 리용해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고 조선의 핵무기는 “전쟁을 억제하는 력량”, “미국의 참략위협에 대응하는것으로 조선 국가의 최고리익과 민족안전을 보위하기 위해서이고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혔었다.
2013년 2월, 조선은 제3차 핵실험을 진행했고 같은 해 4월에 조선 제12기 최고인민대회 제7차 회의에서는 “자위적 핵보위국 지위를 공고히 하는” 법령을 통과했으며 핵무기가 “방위무기”라고 명확히 밝혔고 조선은 비핵국가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비핵국가가 “핵보유 적대세력 국가”와 함께 조선에 침략과 공격을 하지 않는한 이런 무기로 위협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6일, 조선정부는 제4차 핵실험을 진행했고 수소탄실험이 끝난후 성명을 발표했다. 그중 “적대세력들이 조선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한” 조선은 절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상술한 정책들은 조선이 핵무기를 사용해 다른 나라의 일반적무기의 공격과 침범을 반격할것이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외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일반적 군사력량상의 미국과 한국에 대한 약세를 미봉하려는것이 조선에서 핵무기를 발전시키는 주요 원인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있다.
더우기 근년래 핵실험과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한 위성발사로 조선은 더욱 엄격한 국제제재를 받고있고 국제적압력, 특히는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오는 군사적압력을 받고있다. 조선은 공식적으로 여러차례 미국과 한국에 선제공격을 진행하고 심지어 핵타격을 할것이라고 선포했었다.
례를 들면 올해 3월 7일, 조선 국방위원회에서는 성명을 발표해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은 조선자주권에 대한 적라라한 “핵전쟁도발”이라고 질책했고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핵타격을 진행할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청화 카네기글로벌정책센터 연구원, 핵정책전문가 조통은 김정은의 최신 립장으로 보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이 전보다 더욱 명확해졌고 더 큰 정도에서 전에 제출한 선제공격정책을 부정한것이라고 밝혔다.
조통은 조선이 이번에 명확히 핵력량을 발전시키는것은 억제를 실현하기 위한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고 핵무기의 방어적성질과 핵도발목적이 없음을 표명했다. 비록 조선측의 이런 표명이 아직 일정한 모호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조선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의 이미지를 수립하려 하고있음을 반영하고있다고 밝혔다.
국제관계학원 조선반도사무전문가 조위는 김정은의 이런 립장은 핵무기로 조선을 대처하지 않는한 핵위협이든 핵타격이든지를 막론하고 조선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미국과 한국에 알려주는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완화의 신호를 의미하고 이 방면에서의 조선의 립장이 누그러졌음을 의미한다고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