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목소리 확산
진상규명 17대 과제 발표
2014년 05월 09일 09:2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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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파만파 확산되고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자발적행동으로 발전하고있다. 안산시 24개 고등학교 학생들은 9일 안산시내에서 거리시위를 연다. 희생된 친구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주장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이 8일 오전 경기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17대 과제를 발표했다. 민변은 지난달 25일 2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 특위”라고 략칭)를 출범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희생자들을 위해 잠시 묵념한 뒤 "어버이날인 오늘, 가슴에 카네이션 대신 노란 리봉을 달고있는 유가족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진상규명을 위한 17대 과제를 세월호 침몰의 근본적인 원인,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 세월호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 사고이후 정부대응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총 네가지로 분류했다.
특히 이들은 검찰수사가 침몰후 구조과정이나 정부대응의 문제점 등에서는 이뤄지지 않고있다면서 "근본적 사고원인과 함께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범국민적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피해자가족과도 긴밀한 소통을 하고있다"면서 "당시 배에 탑승했던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그걸 바탕으로 자료공개 청구를 하는 등 사건진상에 접근하는데 초점을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는 피해당사자뿐 만아니라 온 국민들이 함께 하는 문제"라며 "량심적 시민사회, 종교계, 법조계 등 모든분들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 특위가 밝힌 17대 진상조사 과제 내용이다.
세월호 침몰의 근본적인 원인에서는 1.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안전장치의 해체, 2. 2008년 해양수산부 해체로 인한 행정공백 및 혼란, 3. 부패한 감독기관에 의한 부실한 선박 운항 및 안전 관리, 4. 해양사고 위험신호 등에 대한 무시와 무대책이고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에서는 5. 출항과정에서 해양경찰, 해양항만청의 관리, 감독의무 위반, 6. 정확한 침몰 경위와 원인 규명이며 세월호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은 7. 사고 발생 직후 세월호 승무원들의 잘못된 대응, 8. 사고 발생 직후 해양경찰의 잘못된 초기 대응이고 9. 정부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실과 무책임, 10. 해양경찰의 해군 및 민간잠수사 구조활동 방해 의혹, 11. "언딘"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12. "인명구조" 명령권 한번도 발동하지 않은 해양경찰의 직무유기 의혹이며 사고 이후 정부대응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은 13. 정부의 언론통제 및 사건은페 의혹, 14. 피해가족 및 시민에 대한 부당한 감시, 15. 비판자들에 대한 부당한 외압과 위협, 16. 대통령 지시내용과 리행여부 검토, 17. 수사과정에서의 의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