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안 조사마감일 림박, 특검 조사시간 연장할수 있을가?
2017년 02월 21일 13:3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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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안 조사마감일 림박, 특검 조사시간 연장할수 있을가? |
인민넷 조문판: 한국 박근혜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책임진 특별검사팀은 이번달 28일에 조사 마감일을 맞이하게 된다. 이에 특검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총리에게 조사시간을 한달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제출했지만 황교안은 이에 태도를 표명하지 않았다.
한국 야당은 20일 황교안총리가 이에 빨리 대답할것을 독촉했다. 만약 황교안총리가 이 요구를 거절한다면 야당측은 관련 법안을 수정해 권한대행 총리를 거치지 않고 특검에 더욱 많은 시간을 쟁취할수 있도록 할것이다.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수 추미애는 20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총리는 만약 조사시간 연장을 비준하지 않으면 그가 동료를 감싼다는 비평을 받을것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추미애는 황교안이 21일전에 특검의 요구에 회답을 하도록 독촉했다.
당일 늦은 시간에 황교안은 관련 문제에 대해 매체기자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직 태도를 표명하지 않고있다.
동시에 추미애는 헌법재판소에서 24일 예정되였던 대통령 탄액안 최후의 심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려주기를 독촉했다.
박근혜측은 최후의 심판을 다음달초로 미룰것을 정식 요청한바 있다. 이에 야당측은 박근혜측 변호사의 이런 요구는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려는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매체는 만약 특검기간이 3월 30일로 연장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계획했던 3월초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안이 합법이고 유효하다고 판결내려지면 박근혜는 대통령직무에서 파면되고 일반인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된다고 했다.
특검에서 제출한 요구에 대해 집정당인 자유한국당(원 새누리당)은 견결히 반대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대표는 “특검은 법률이 규정한 시간내에 조사를 완성해야지 무기한으로 조사시간을 연장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정우택의 이런 주장에 따르면 야당측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것은 “정치적원인”에 의한것으로 대통령대선에 기선을 잡으려는 목적이 있는것으로 볼수 있다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