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최신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참대곰, 새로운 눈의 계절 맞아  ·김용 장례식 향항서 진행, 많은 독자들 조문  ·2018년 중국항공전시 페막  ·향항 학생 표준중국어 능력 총체적으로 제고  ·천년 고진(古镇), 세계인터넷대회 개막 기다려  ·팽려원, 미국 게이츠재단 공동회장 빌 게이츠 회견  ·인민넷 각지 민역기업을 위해 문제징집코너 마련  ·5000여명 자원봉사자들,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 조력  ·중경 만주 공공뻐스 강 추락사고 13명의 조난자 시신 찾아  ·할로윈데이, 청장고원야생동물원 동물에게 호박 '보너스' 제공  ·청해 기련산지역 처음으로 검은목두루미 부화장면 채집  ·국가공무원시험 등록 마감, 120만명 심사에 합격  ·중경 만주 강에 추락한 공공뻐스 성공적으로 인양  ·중경 공공뻐스 강 추락사고 조난자 9명 발견, 7명 이미 인양  ·국가공무원시험 신청 오늘 18시 마감, 자격심사 통과 인수 1…  ·중경 만주 강에 추락한 공공뻐스, 초보적 확인 결과 15명 실종  ·참대곰국가공원관리국 정식으로 설립  ·첫번째 특허신청번호, 지식은 더없이 귀중하고 가치 있다(개혁개…  ·전세계 눈표범의 서식지중 60% 우리 나라에 있어  ·항주오대교 사용자수 개통이래 새로운 최고치 달성, 27일 5…  ·중경 만주서 공공뻐스 다리 추락사고 발생, 현재 구조 진행중  ·광동 향항 오문 각계, 항주오대교 건설은 융합발전에 유리하다고…  ·향주오대교 통행지침 ‘완전공략’ 발부  ·2019년 ‘국가공무원시험’ 1.45만명 모집 예정  ·상해의 최고빌딩에서 내려다본 상해  ·서장 얄룽장보강 언색호 피해군중 6000여명 대피철수시켜  ·태호게 수확철 맞이  ·황금벌판, 추수로 바삐 보내  ·료녕성 금주시 반금시에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발생  ·국문에서 본 거대한 변화  ·고비사막에 ‘록색은행’을 세우다(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  ·고비사막에 ‘록색장성’을 건설했다(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  ·찬공기 영향으로 중동부 지역, 길림, 흑룡강 등 부분적 지역에…  ·실천 속에서 와서 실천 속으로 돌아간다  ·대흥안령의 방화감시원  ·녕하 각 민족, 각 계 자치구 성립 60주년 성대히 경축  ·북방 대폭 강온과정 맞이, 화북 부분적 지역 강온폭 10도에 …  ·휴어기 끝나고 전면적인 고기잡이 시작  ·길림 올가을 기상조건 가을수확에 유리  ·17메터 '조국축복' 대형 꽃바구니 천안문광장에 등장   ·우리 나라 50% 이상 눈표범 서식지, 보호구에 포함돼   ·팽려원, 중국-아프리카 에이즈예방 주제회의 참석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 승리 73주년 기념 좌담회 …  ·운남 마리포현 침수재해 발생으로 5명 사망, 여러명 실종   ·중국 올해 최대 홈장외교!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 북경 정상회담…  ·대륙에서 대만에 증정한 참대곰 '단단', '원원' 14세 생일…  ·공군 ‘하늘에서 쫓는 꿈’ 주제 항공개방활동 개최  ·전군, 최초로 사회적으로 문직인원 공개모집 통일시험 조직  ·할빈 호텔 화재로 20명 사망, 수색구조작업 모두 끝나  ·폭우 남색주의보: 길림, 절강, 복건 부분적 지역 대폭우 예상 

한국대법원, 2차대전기간 한국 강제징용 로동자에 대한 배상 일본기업에 요구

2018년 11월 30일 16:0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한국대법원(최고법원)은 29일 일본기업 미쓰비시중공에서 2차 세계대전기간 강제 징용한 여러명의 한국 로동자에 대해 배상을 진행할 데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일본정부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표시했고 판결은 일한관계의 법률기초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대법원 4명의 법관은 29일 두차례 미쓰비시 배상안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렸고 모두 원심을 유지했다.

그중 한건은 미쓰비시중공에서 5명의 한국 피해자에게 매사람당 1억-1.2억(인민페 61.9만원에서 74.2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2차대전시기 미쓰비시에 강제징용된 5명의 한국 부녀중 한 사람은 이미 돌아갔고 유가족이 대신 배상을 받는다.

원고에 따르면 일본이 조선반도에 식민통치를 실시했을 당시 학교 교장은 높은 로임을 준다고 그를 기만했고 1944년 ‘조선 녀성지원자로동단’에 가입했으며 미쓰비시중공이 일본 나고야에 위치한 한 비행기공장으로 끌려와 노예로 일했다고 한다.

5명의 한국 부녀는 전에 일본 법원에 미쓰비시중공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2008년에 패소되였고 나중에 한국에서 승소했지만 미쓰비시중공측은 다시 기소했다.

두번째 사건은 이외 6명의 피해자와 관련있는데 1944년 미쓰비시중공은 일본 히로시마 무기, 탄약, 조선소에서 무상로동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에서 6명의 원고에게 매사람당 8000만원(인민페 49.5만원)을 배상하도록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