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올해 5월 1일부터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법률법규들이 실행되기 시작한다. 1985년에 이 항목의 립법이 가동되여서부터 계산하여 2012년말에 통과되기까지 “정신위생법”은 27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다가 끝내 올해 5월 1일부터 정식 실행된다. “정신위생법”은 비자원치료의 개념, 표준과 절차 등 을 명확히 했는데 적지 않은 언론에서는 이를 “피정신병”의 종결이라고 부르고있다. 정부지령의 형식으로 발표된 “서안시행정절차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서안시에서 정식 실시되는데 취지를 정부행정집법활동, 공민합법권인보장의 규범화에 둔 이 규정은 “몰래촬영, 도청으로 얻은 증거 무효”, “집법인원 무증건시 당사자는 집법거절 가능” 등 새로운 규정으로 시민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있다.
|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