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위협을 직시한 로씨야 신규 국가안전전략
2016년 01월 05일 10:1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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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씨야 뿌찐 대통령이 2015년 12월 31일 신규 국가안전전략을 비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나토의 위협에 대처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안전전략이 세계에 전달하려는 두가지 중요 정보이다.
로씨야 국가안전전략이 처음 중국, 인디아 량국과의 관계 발전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로씨야의 전면전략협력동반자관계를 세계와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관건 요소로 간주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만 하다.
로씨야 국가안전전략은 로씨야 전략계획의 기초적 문서로 로씨야 국가리익과 국가전략의 선차적 방향, 국내외 정책분야 목표, 과업, 조치를 확정짓는다.
문서는 국가방어, 국가안전과 사회안전, 로씨야 공민생활 질 제고, 경제성장, 과학과 기술, 교육 발전, 보건, 문화, 생명시스템중 생태와 자연자원 합리적 사용, 전략활동과 평등한 전략동반자관계 등 로씨야 국가전략의 9대 선차적 방향을 명확히 했다.
문서는 또 국제안전분야에서 로씨야는 시종일관 정치와 법률 수단, 외교기제, 평화수호 력량의 선차적 사용을 견지하고 정치와 외교, 법률 등 조치로서 국가리익을 보호할 수 없을 경우에만 군사 력량을 동원한다고 규정했다.
분석인사는 신규 국가안전전략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로씨야가 직면한 지연 정치와, 군사, 경제 급변세에 발맞춘 조치라고 풀이했다.
문서는 군사예비를 확대하고 군사활동을 강화하며 동부 확장을 다그치고 군사 기초시설을 로씨야 국경에 근접시키면서 로씨야 국가안전에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고 나토를 비난했다.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지역, 중동지역에 대탄도미사일시스템을 설치하고 “세계적 타격”구상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며 전략적 비핵화 첨단정밀무기시스템을 배치하고 우주에도 무기를 배치했다. 이는 세계 안정과 지역 안정 유지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있다.
한편 지연정치에서 서방국가들이 로씨야를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로씨야는 당면 로씨야 국가안전이 직면한 새로운 위협은 체계적이고도 상호 련관성을 띠고 있다고 보고있다. 로씨야의 독립적인 국내외 정책은 미국과 그 우방들의 저항을 유발했고 그들은 세계사무에서의 패권지위를 유지하려 시도했다. 서방나라들은 대 로씨야 제재 정책으로 정치, 경제, 군사, 정보 분야에서 로씨야에 압력을 가했고 이밖에 로씨야 주변 지역에서 군사화,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로씨야는 서방국가가 유라시아 지역 일체화 진척에 대항하면서 긴장세의 발원지가 되고 이는 로씨야 국가리익에 소극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말해 합법적 정권을 타도하고 국가 내부의 불안정세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날로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테로조직 “이슬람국”의 출현과 세력 확장은 부분적 나라들이 반테로분야에서 이중표준을 적용한 결과물이다.
로씨야 신규 국가안전전략으로부터 볼 때 향후 5년사이 로씨야 외교는 “아시아에로의 전환”추세가 지속되는 반면 유럽과 미국과의 대항세는 완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문서는 로씨야가 유엔과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국제관계체계내 핵심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독립련합체, 집단안전조약기구, 유라시아 경제련맹 국가와의 관계발전은 로씨야 외교정책의 핵심 방향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한편 로씨야는 현재 브릭스국가기제와 로씨야-중국-인디아 대화기제, 상해협력기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20개국 그룹 구도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구체적 국가관계를 언급하면서 전략은 중국을 선차적인 지위에 놓고 계속하여 중국과 전면전략협력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량국 관계가 세계 안정과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관건 요소로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서는 또 로씨야는 인디아와의 특혜적 전략동반자관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덧붙혔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로씨야는 상호 리익에 부합되는 전제하에서 미국과 실제적인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길 희망한다하면서 “평등과 진정성있는 전략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려던” 과거 목표를 포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