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동맹과 미국의 해소하기 어려운 로씨야와의 갈등
2017년 02월 21일 15:5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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뮨헨안전회의는 “방위분야”의“다보스론단”으로 불리며 1963년부터 줄곧 국제관계의 움직임을 통찰하는 “감시초소”의 역할을 해왔다.
19일 페막한 제53차 뮨헨안전회의 역시 로씨야와 서방국가간의 관계 발전세를 그대로 반영했다.
미국 신임 대통령 트럼프와 로씨야 뿌찐 대통령이 친선의 신호를 보이면서 미국내 많은 정치요인과 유럽동맹의 정치요인들은 로씨야와 미국의 관계개선 가능성에 우려를 품고있다. 그러나 본기 뮨헨안전회의에서 미국정부 고위급 관원들이 방출한 정보들은 이런 우려와 불안을 잠식시켰고 반대로 유럽동맹과 미국, 로씨야사이에 존재하는 격추전이 단기내에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력사적으로 뮨헨안전회의는 로씨야와 서방관계의 많은 중요한 시각들을 지켜봐왔다. 최근 친로씨야 경향을 보이고있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과 로씨야 관계는 또 다시 전변의 기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트럼프와 뿌찐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로씨야와 미국간의 관계 개선과 관련해 합의를 보고 협력을 강화하고 “엇갈린 관계”를 회복려는데 의견을 모았다. 량국 수반이 가진 이번 통화는 두나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트럼프의 “나토 진부론”과 “유럽탈퇴 위대론”은 환대서양 동반자관계에 분렬이 생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미국과 유럽동맹이 결성한 “반로씨야 련맹”도 파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동맹은, 우크라이나 관련 문제와 제재 문제에서 트럼프 정부가 로씨야와 타협하게 될까 걱정하고있다.
그러나 미국 고위급 관원이 본기 뮨헨안전회의에서 제기한 주장으로부터 볼 때 로씨야와 서방 국가간의 관계,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단기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펜스 부대통령은 뮨헨안전회의에서, 트럼프 정부가 로씨야와의 공동인식 달성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등 문제에서 미국은 변함없이 관련 책임을 로씨야에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대통령은 또, 미국은 나토를 단호히 지지하며 미국은 유럽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씨야 외교부 라브로브 장관은 뮨헨안전회의에서 로씨야는 “실무, 상호존중”의 미국과 로씨야 관계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로씨야는 이미 충분한 진정성과 선의를 보였다고 말했다. 라브로브 외무장관은 그러나 과거 30년사이 동부확장으로 유럽에 긴장세를 조성한 나토에 비판을 제기하고 “차후의 서방질서”를 구축할 것을 세계에 호소했다.
뮨헨안전회의에서 제기된 서방나라들의 대 로씨야 비판에 대해 라브로브 외무장관은, 이런 발언은 랭전이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느낌을 준다면서 나토의 이러한 랭전의 기류는 해소되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본기 문헨안전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은 “환대서양 뉴대”관계를 새롭게 확인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의 보고에서도 여전히 로씨야가 세계에 가져다주는 다중적인 안전 위협이 지적사항으로 기재되였다.
보고에 따르면 로씨야는 반테로를 핑계 삼아 수리아 반정무 무력을 타격하고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유럽주 안전과 관련된 몇가지 중요원칙을 위반했으며 관할구역인 칼리닌그라드에 미사일을 배치했을뿐만 아니라 북극지역에서의 군사행동을 대폭 증가했다.
분석인사는, 서방과 로씨야간의 투쟁은 쌍방간 전통적인 전략문화와 정치경제 구조의 큰 격차가 초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분석인사는 쌍방 투쟁의 실질은 리익분쟁이며 리념상의 갈등이라고 풀이했다.
로씨야와 서방은 “이슬람국” 확장, 대규모 사살성 무기 확산 방지 등 문제에서 공동리익을 갖고 있다. 쌍방은 일정 수준의 협력은 지역과 국제정세의 안정에 유조하다, 그러나 서방과 로씨야가 기존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한다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상무부원장 완종택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로씨야 관계 개선을 수차 주장해왔지만 로씨야 군수산업, 석유산업을 저지하는 국내 리익단체들의 반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외 미국 정계의 량당간 대치 배경하에서 트럼프가 구체적인 친로씨야 정책을 제정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완종택 부원장은, 트럼프 정부의 집권이 로씨야와 미국 관계의 자연스러운 호전을 가져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