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국이 불공평 무역에 종사해왔다는 미국의 지적에 반박
2018년 07월 17일 13:5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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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16일발 신화통신: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은 16일 정례기자회견에서 <301조사 관련 성명>에서 미국측이 중국이 장기적으로 불평등 무역에 종사해왔다는 지적에 대해 공평은 모두가 서로 평등하게 협상해서 얻어낸 국제규칙으로 스스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의 리익에 근거해 기준을 제정하고 심지어 기타 나라의 공평과 리익을 희생하는 것을 통해 최대 리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미국은 <301조사 관련 성명>에서 중국이 장기적으로 불평등 무역에 종사해왔고 중국은 부당하게 리익을 챙기고 미국은 손해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어떻게 평가하는가?
화영춘 대변인은, 중국 상무부는 지난주에 이미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측의 잘못된 관점에 대해 반박했으며 미국측의 관련 질책은 완전히 사실을 왜곡한 것이고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해냈다고 말했다. 화영춘 대변인은 또 미국측에 몇가지 질문을 제기했다.
첫째, 모두가 알다싶이 미국은 세계무역 규칙의 주요한 제정측이고 딸라는 국제무역의 주요한 결산화페인 반면 중국은 국제무역의 후발자이고 또 WTO 규칙의 접수자이다. 규칙 제정자가 제정한 규칙이 상대의 리익만 돌보고 자신의 리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가?
둘째, 지난 40년간 중미 무역규모는 230여배 증가했고 지난해 량국 무역총량은 6000억딸라에 접근했는데 이는 경제규칙에 따른 것이고 또 중미 경제무역협력이 호혜상생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모두가 알다싶이 상인은 밑지는 거래를 하지 않고 자본 또한 영원히 리익만을 추구한다. 설마 지난 40여년간 미국은 중국과 밑지는 거래만 해왔겠는가? 미국측은 장기적으로 중국과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기업들에 바른 말을 하게 할 수 있는가?
셋째, 오늘날 중국은 120여개 나라와 지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세계적으로 성장이 가장 빠른 주요 수출시장이고 세계적으로 외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발전도상 국가이다. 지난해 중국이 유치한 외자 총량은 세계 제2위이고 올해 상반년 중국이 새로 설립한 외국인실업가 투자 기업은 동기대비 96.6% 성장했다. 미국의 설법대로라면 설마 이 많은 국가가 중국과 밑지는 거래를 하고 있겠는가?
화춘영 대변인은, 무역 불평등은 불공평과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평이란 모두가 서로 평등하게 협상해서 얻어낸 국제규칙으로 스스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의 리익에 근거해 기준을 제정하고 심지어 기타 나라의 공평과 리익을 희생하는 것을 통해 최대 리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화영춘 대변인은, 지난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 담판시 WTO규칙의 ‘바구니’가 중국을 위해 문턱을 낮추지 않았다면 오늘날 경제 글로벌화 조류 또한 미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를 위해 자아 고립의 작은 개울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날 세계 각국이 서로 의존하고 운명을 같이하는 시대에 보호주의는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방주의 또한 자신을 해치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