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18년 01월 04일 14:1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월 3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월 3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영환경을 진일보 최적화하고 시장활력과 사회창조력을 지속적으로 격발시키고 기초과학연구를 지지하는 조치를 확대하고 원시혁신능력을 제고시킬데 대해 명확히 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것은 바로 생산력을 해방하고 종합경쟁력을 제고시키는것이다. 당의 19차 대회와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에 따라 체제기제를 개혁혁신하고 경영환경을 진일보 최적화하는것은 현대화 경제체계를 건설하고 고품질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기초이며 또한 정부가 공공봉사를 제공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최근년래, 각 지역, 각 부문은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큰 힘을 들여 경영환경을 개선해 적극적인 진전을 거두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걸림돌”도 있다. 시장과 기업이 반영한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반드시 직시하고 “행정기능의 간소화, 행정권한의 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서비스의 최적화”개혁을 심화하는것을 착력점으로 “어려운 임무를 완성하는” 조치를 많이 내놓아야 한다. 연성, 경성 환경 모두가 중요하다. 경성환경을 계속하여 개선해야 하며 더우기 연성환경 건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돌파를 가져와 기업과 대중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얻게 해야 한다.

첫째는 기구간소화, 감세, 비용감소를 중점으로 경영환경을 진일보 최적화시킨다. 기업설립, 납세, 시공허가, 물전기가스가설, 부동산등록 등 사항에서 심사비준을 대폭 간소화하고 처리시간을 압축시킨다. 경영봉사성 수금과 업종 협회 상회의 수금을 진일보 정리, 취소하고 통관고리의 비용을 하락시킨다. 전기료금인하를 큰 힘을 들여 추동한다.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의 분리”개혁의 내용확충과 가속도를 추진시킨다. “두가지 무작위, 한가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종합감독관리와 검사정보공개를 적극 추진시킨다. 신용승낙, 정보공시를 특점으로 하는 신형 감독관리기제를 재빨리 구축하고 신용여부와 블랙 레드 명단 및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사회에 공포한다.

둘째는 여러가지 류형의 재산권을 엄격하게 법에 따라 평등하게 보호하고 지적재산권보호강도를 확대시킨다. 정부는 승낙을 엄수해야 하고 신임 관리가 옛장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기업에 대해 불공평하게 대하거나 혹은 지방보호를 해서는 안된다. 부동한 소유제 기업의 자질허가, 정부구매, 과학기술프로젝트, 표준제정 등 방면에서의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고 행정권력을 람용하여 경쟁력을 배제시키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견결하게 조사처리한다. 시장진입허가 제한목록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외상투자기업 상무서류등록과 공상등록의 “단일창구, 단일도표”를 전국적으로 보급시킨다.

셋째는 국제경험을 참고하여 경영환경평가기제를 재빨리 건립하고 점차적으로 전국에 보급시킨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문제선도를 견지하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여 건축허가와 다국경무역의 편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전문행동을 전개한다. 계획, 소방, 환경보호 등 부문은 병렬시간제한심사비준을 실행하고 시공허가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다국경무역에 대해 부문을 련결시키는 일차성 련합검사기제를 건립한다. 국제화, 법치화의 경영환경을 구축하여 기업과 대중들의 일처리가 편리하게 한다. 시장활력과 대중창업, 만민혁신의 심후한 잠재력을 진일보 분발시킨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