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에서 농경지 저당 대출 시점 사업 다그쳐
2014년 02월 24일 09:0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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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제18기3차전원회의에서 “도급지 점유, 사용, 수익, 거래, 도급 경영권 저당, 담보대출권리를 농민들에게 부여할것”을 제출한뒤 각지에서 농경지 저당류 대출 시점사업을 다그쳐 추진하고 있다.
농경지 저당 대출 관련 혁신은 농민들의 이른바 재산권리를 확대하고 “삼농”에 더 많은 융자지원을 제공하여 현지 군중들의 환영을 받았다.
길림성은 전국에서 앞장서 2012년 8월 20일 리수현에서 토지 수익 담보 대출 시점사업을 가동한다고 선포하였다.
현재 전성적으로 42개 현에서 대출금 3억 5천6백만원을 발급하여 8천7백여가구 농가와 가정 농장, 합작사, 농업 선두기업이 혜택을 보았다.
금융 위험부담과 농민들의 토지 상실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각지는 적지 않은 혁신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농경지 저당 관련 물권융자회사나 재산등록제도 등을 건립하여 시점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에서 중요한 역활을 발휘했다.
대출 위험부담을 분담하기 위해 중경시는 “삼권”저당 대출 위험부담 보상기금을 구축하였다. 보상 기금은 시와 구, 현 2급 재정자금 보조를 통해 정부가 대출 상환능력을 잃은 농가를 대신해 금융기구에 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것으로서 정부, 은행, 농가가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구도를 형성하였다.
산동 조장시는 시, 구, 향진 등 삼급 농촌 토지사용 재산권 유형 시장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토지 사용 재산권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으며 공개적인 거래를 추진해 거래 쌍방의 리익을 보장하였다.
각지 시점사업을 분석해보면 농경지 저당류 대출 위험부담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한편 전문가는 시점을 한층 확대하는것을 기반으로 농촌의 재산권 확인증서 발급 등 부대 제도건설을 다그쳐 농민들이 더 많은 재산권리를 향수할수 있도록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