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로 보는 국가공적금 “장부”
2015년 06월 16일 15:5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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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금쎈터 관리비용 70억원대
전국의 방대한 공적금은 몇명이 관리하고있을가? 공적금 관리인원의 일년 관리비용은 얼마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한 정보로 여겨졌던 “밑천”이 가장 먼저 공개되여 정부의 공적금 정보공개 결심을 보여줬다.
12일, 주택과 도시농촌 건설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에서 공동으로 공개한 “전국주택공적금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주택과 도시농촌건설부에서 주택공적금 감독관리사를 설립한 뒤 2014년 말까지 부, 성 2급 주택공적금 전문 감독, 관리 인원은 134명으로 집계됐다.
공적금의 구체적인 관리, 운영은 각지의 주택공적금관리쎈터이다. 2014년말까지 전국에는 총 342개에 달하는 주택공적금관리쎈터가 설립됐고 3.66만명의 종사자를 보유하고있다. 이중 재적 인원은 2.57만명, 비 재적 인원은 1.09만명에 달한다. 2014년 각지 공적금쎈터의 관리비용 실제 지출은 70.98억원에 달해 전해 대비 5.41% 감소, 주목받고있는 인원 경비는 29.13억원에 달했다.
▧ 년간 주택공적금 예금액 1.3조원
주택공적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단위와 임직원은 매달 최소 임직원 전년도 평균 급여의 5% 기준에 따라 주택공적금을 예금지급해야 하며 최고 지급 비률은 원칙적으로 12%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해동안 전국에서 실제로 주택공적금을 예금지급한 단위는 총 206.5만개에 달했고 실제 예금지급한 임직원은 11877.39만명으로 전해 대비 14.05%와 9.19% 성장했다. 년간 주택공적금 예금액은 12956.87억원으로 전해 대비 12.41% 성장했다.
2014년말까지 전국 주택공적금 예금 총액은 74852.68억원에 달했고 인출 후의 예금 잔액은 37046.83억원에 달했다.
▧ 주택공적금 예금액중 58% 인출 사용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예금지급된 공적금중 58.52%가 인출, 사용되여 인출액이 7581.96억원에 달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택소비를 위해 인출된 공적금은 5714.52억원으로 총 인출액의 75.37%를 차지했다. 2014년 말까지 주택공적금 인출총액은 37806.26억원에 달했으며 예금지급 총액의 50.51%를 차지했다.
그외 주택공적금 인출원인으로부터 보면 주택구매, 개축, 대 수선에 사용된 인출액은 33.24%에 달했고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해 인출된 금액이 41.06%를 차지했으며 주택임대에 사용된 인출액은 1.07%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리퇴직 등 원인으로 인출됐다.
개인이 인출한 공적금중 75.37%가 주택소비에 사용된데 비해 주택임대에 사용된 공적금은 1.07%에 불과한 비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주택임대는 젊은이들의 거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부분이며 중앙에서 공적금으로 집세를 예금지급할수 있는 정책을 완화한만큼 각지에서도 시달해야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주택을 임대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개인주택 대출중 근 20% 공적금 사용
현행 정책에서는 공적금을 예금지급한 임직원이 자가소유주택을 구매, 건설, 개축, 대수선할 경우 공적금 대출을 신청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전국에서는 개인주택 대출 222.51만건, 총 6593.02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방출했으며 한해동안 회수한 개인 주택 대출금은 2786.90억원에 달했다.
2014년 말까지 도합 2185.85만건, 총 42245.30억원에 달하는 개인 주택대출금을 방출했다. 년말기준 개인 주택대출 잔액은 25521.94억원에 달했고 개인 주택 대출률은 68.89%를 기록해 전해 대비 0.33% 증가했다. 전국 범위에서 주택 대출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소성인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률이 91.33%에 달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산서성으로 23.9%에 달했다.
68.89%에 달하는 공적금이 주택 대출에 사용됐고 공적금 주택 대출 시장점유률이 20%에 육박했다는것은 공적금이 주택 소비에 대한 지지 강도를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전국의 31개 성의 분화가 엄중한 상태이며 각지의 공적금 정책과 사용 역시 불균형해 다음 단계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해 증식수익 26.09% 성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전국 주택공적금 업무 수입이 1496.73억원에 달했고 이중에서 위탁 예금 리자수입이 404.96억원, 위탁 대출 리자 수입이 1081.92억원에 달했으며 국채 리자 수입이 6.08억원, 기타 수입이 3.77억원에 달했다. 지난 한해 업무지출은 819.71억원에 달했고 그중 공적금 리자가 751.84억원, 집결 수수료가 20.03억원, 위탁 대출 수수료가 42.98억원, 기타 지출이 4.8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주택 공적금 업무 수입에서 지출을 빼낸 뒤의 증식 수익은 677.06억원에 달했으며 전해 대비 26.09% 성장한것으로 나타났다.
▧ 0.12‰에 달하는 대출 연체률 낮은 위험성 증명
상업성 주택대출에 비해 공적금 대출 위험이 뚜렷하게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까지 개인주택 공적금 대출 연체액은 총 3.16억원에 달했으며 연체률은 0.12‰에 불과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일부 력사적으로 남겨진 위험 자산도 렬거했다. 례를 들어 대상 대출, 국채 구매에서 형성된 연체액을 회수하지 못했거나 일부 지방 정부에서 강제 점용, 착복한 공적금 본금 및 리자를 상환하지 않은 등이 포함됐다. 2015년 5월 31일 기준 전국의 주택공적금 위험 자산총액은 4.35억원에 달한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