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중앙국유자본경영예산지출관리 잠정방법 발표, 국유기업 자본금주입
세가지 방식 채용
2017년 03월 30일 13:2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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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29일발 본사소식(기자 오추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재정부는 일전 “중앙 국유자본경영 예산지출관리 잠정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국유자본경영예산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중앙 국유자본경영예산 지출관리를 규범화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중앙 국유자본경영예산 지출대상은 주요하게 국유자본투자, 운영회사(투자운영회사로 략칭)와 중앙기업집단(중앙기업으로 략칭)이며 일반공공예산을 전입하는것과 전국사회보장기금을 보충하는외에 주요하게 국유기업 력사적문제 및 관련 개혁원가지출, 국유기업자본주입, 기타 지출에 사용된다. 그중 국유자본금주입은 투자운영회사에 대한 자금투입, 산업투자기금에 대한 자금투입 및 중앙기업 자금투입 등 세가지 방식이 있다.
“방법”에 따르면 국유기업력사문제해결 및 관련개혁원가지출은 투자운영회사와 중앙기업이 국유기업에서 탈리하여 사회직능을 하고 국유기업에 존재하는 체제성, 기제성문제를 해결하며 국유기업개혁원가를 미봉하는 등 방면의 지출에 사용된다. 국유기업력사적문제 및 관련개혁 원가지출은 전문자금관리를 실행하고 관련 전문자금관리 방법은 재정부관련 부문에서 제정한다.
국유기업자본금주입은 투자운영회사와 중앙기업을 인도하여 국가전략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하게 함으로써 국유자본이 국가안전과 국민경제명맥의 주요 업종과 관련령역의 자본성지출에 더욱 많이 투입되게 하는것을 가리킨다. 주입의 세가지 방식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것이 포함된다. 하나는 투자운영회사에 대한 자금투입으로 주요하게는 투자운영회사의 국유자본 배치와 구조를 조정하고 국유자본통제력을 증강하는데 주요하게 사용된다. 둘째는 산업투자기금에 대한 자금투입으로 주요하게 투자운영회사가 시장화방식을 리용하여 산업투자기금을 설립, 발기하며 재정자금의 지레대역할을 발휘시켜 사회자본을 인도하여 더욱 많이 중요한 전향성, 전략성 산업, 생태환경보호, 과학기술진보, 공공봉사, 국제화경영 등 령역에로 투입되게 함으로써 국유자본의 영향력을 증강시킨다. 셋째는 중앙기업자금투입으로 주요하게 당중앙, 국무원의 관련결책 포치정신을 락착하는데 사용되는데 중앙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