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소유제 개혁 내부효익 증대 역내협력 부담 경감으로 잠재력 격발시켜야
전문가들 동북 국유기업 개혁 진맥
2017년 04월 13일 10:1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유기업개혁은 동북진흥의 "룡두"이다. 비록 동북경제가 현재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기술, 제품, 인재 등 면에서 국유기업의 탄탄한 실력은 홀시할수 없다. 어떻게 개혁을 통해 그 잠재력을 불러일으킬것인가? 전문가, 학자들은 혼합소유제 개혁, 내부효익 증대, 역내협력, 부담경감 등 면으로부터 건언헌책하면서 기대를 걸었다.
최근 "국유기업개혁-동북진흥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주제로 한 동북진흥 전문포럼이 동북대학에서 열렸다.
동북경제는 시장화수준이 낮고 국유기업의 비중이 높다. 흑룡강, 길림, 료녕 3개 성은 7000여개 지방국유기업을 갖고있으며 자산총액은 2조 8000억원을 초과하는데 여기에는 또 규모가 방대한 중앙기업의 지방주재 기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료녕성발전개혁위원회, 료녕성국유자산관리위원회, 동북대학과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에서 회의참가 전문가들은 최근년간 일련의 국유기업의 효익이 좋지 못함에 따라 동북경제발전의 발목도 잡고있는데 국유기업개혁의 심화가 뉴라운드 동북진흥에서 "대세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될것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정하였다.
혼합소유제는 국유기업개혁의 중요한 경로이다. 동북의 국유기업은 규모가 방대하고 부담이 커서 민영자본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먼저 쉬운것을 해결하고 다음에 어려운것을 추진하면서 혼합소유제 개혁의 “돌파구”를 정확히 찾을것인가?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원장이며 중국동북진흥연구원 원장인 지복림은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각도로부터 보면 동북지역의 혼합소유제 개혁에서 국유자본의 다원화를 추진하는것이 국유경제의 비중을 간단히 낮추는것보다 더 쉽기에 혼합소유제 개혁의 첫걸음으로 할수 있을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학자 허선달은 구체적조작에서 일부분 국유자산을 사회보험기금에로 이체하고 투자운영회사를 설립하여 국유자본을 경영할수 있으며 주권다원화를 통해 기업관리의 견제와 균형 국면을 형성할수 있을뿐만아니라 민영자본의 진입을 위해 토대를 마련할수 있다고 인정했다.
모바일 인터넷붐이 실물경제에 갖다주는 도전에 직면하여 국유기업이 어떻게 전환해야 할것인가? 회의참가 전문가들은 동북의 국유기업은 전통산업에 집중되여 너무 실속있고 경직되고 무겁기에 정보화, 연성화, 서비스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적경제연구원 교수 상수걸은 현재 선진경제국은 서비스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70% 이상에 도달했을뿐더러 제조령역의 서비스업이 또 서비스업의 70%를 차지한다면서 동북국유기업은 생산성서비스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전망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쎈터 기업연구소 소장인 마준칙은 소비승격과 지능제조의 추세에 직면해 동북국유기업은 높은데로부터 낮은데로의 "금자탑" 구조에서 낮은데로부터 높은데로의 "역금자탑" 구조로 전환하여 일선의 종업원과 시장인원이 쾌속결책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면서 기업은 시급히 "과잉생산능력 해소"를 통해 조직, 관리 모식을 조정하여 질과 효익을 증가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개방협력도 동북국유기업의 새로운 동력에너지로 될것이다. “일대일로” 전략을 빌어 전통적인 생산능력을 전이시키는외에도 최근 국무원 판공청에서 인쇄발부한 "동북지역과 동부지역 부분적 성시의 부문별 협력 사업방안"도 동북국유기업 개혁의 길을 넓혀주었다. 강소성사회과학원 원장이였던 송림비는 료녕, 강소는 부문별 협력의 성으로서 두 지방에서 정책을 출범하여 국유기업이 시장화협력을 강화하도록 인도하고 국유기업이 민영자본을 견인하여 두 지방의 우세산업사슬을 구축하도록 권장할수 있으며 도움, 원조의 관념으로 다만 자금, 프로젝트 면에서의 지원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유기업의 잠재력과 활력을 격발시키는것은 "덜기법"을 떠날수 없다.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기업개혁국 부국장인 오동흥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동북국유기업의 부담을 경감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해야 하는데 유휴인원을 분류하여 인원부담을 해결하고 채무조정, 채권의 주식전환 등을 통해 채무부담을 해결하며 "가족구역의 물공급, 전기공급, 난방공급과 물업관리" 등 직능 박리 등을 통해 사회부담을 해결해야 한다. 상수택은 동북에서는 개혁을 통해 우세기업이 "먼저 포위망을 뚫고 " 최적화하고 규모를 확대하고 실력을 강화해야 할뿐더러 공력을 들여 좀비기업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그 관건은 "인원은 보증해도 기업은 보증하지 않으며 기업은 도태시켜도 종업원은 도태시키지 않는"것으로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느슨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