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호 문건 공포, "개혁으로 농업현대화 추진"
2014년 01월 20일 09:2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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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기에 들어선뒤 "농업, 농촌, 농민"사업을 지도하는 11번째 중앙1호문건을 19일 신화사가 권한을 받고 발표했다.
"농촌개혁을 전면 심화하고 농업의 현대화를 다그쳐 추진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된 이 문건은 전문이 약 1만자로 도합 8개 부분 33조로 되였으며 국가식량안전보장체계 보완, 농업 지지보호제도 강화, 농업지속가능한 발전 장기효과기제 구축, 농촌토지제도개혁 심화, 신형농업경영체계 구축, 농촌금융제도혁신 가속화, 도시농촌발전일체화체제기제 건전화, 향촌관리기제 개선 내용이 포함된다.
문건은 농촌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함에 있어서 사회주의시장경제개혁 방향을 견지하고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며 농촌경제사회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하며 혁신을 권장탐색하고 명확한 최저선의 전제하에 지방의 선행선시를 지지하며 농민군중들의 실천창조를 존중해야 하며 당지의 실정에 알맞게 순서적으로 추진하고 "획일성"과 단꺼번의 완수를 추구하지 않으며 차이성, 과도성 제도와 정책배치를 취하는것을 허용해야 하며 도농간에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련동하며 농민에게 더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하고 도농요소의 평등교환과 공공자원의 균형적인 배치를 추진함으로써 농민들로 하여금 현대화 행정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현대화의 성과를 공동으로 향유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를 잘 해결하는것을 선도로 신형농업경영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며 땅이 적고 물이 부족한 자원환경의 제약을 잘 해결하는것을 선도로 농업발전방식의 전환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잘 먹고 안전하게 먹는 요구에 만족을 주는것을 선도로 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대폭 발전시킴으로써 생산기술이 선진적이고 경영규모가 적정하고 시장경쟁력이 강하고 생태환경이 지속가능한 중국특색의 신형 농업현대화의 길을 힘써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건은 우리 나라를 위주로 국내에 립각하고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적정하게 수입하고 과학기술로 지지하는 국가식량안전전략을 실시해야 하며 국제농산물시장과 농업자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리용하고 국내식량공급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보충해야 하며 재정예산편성단계로부터 농업관련 자금의 정리와 합병통합을 온당하게 추진해야 하며 농업자원의 원기회복 시점을 전개해야 하며 농호주택기지 사용수익물권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약간한 시험점을 선택하여 농민주택재산권의 저당, 담보, 양도 등을 신중하고도 온당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