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집중발표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있는가?(열점해독)
신화사 기자 양유한 진비 최청신
2014년 02월 12일 13:4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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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중앙정법위원회는 처음으로 사회에 10건의 정법간부 법규위반 전형적인 사건을 집중적으로 공포했다. 전문가는 이와 같은 전형적인 사건의 집중적인 공포는 정법기관이 정법대오를 해치는 불량분자들을 단호히 숙청하고 집중공포방식으로 법규위반분자들을 진섭하며 효과적인 조치로 청렴하고 합격된 대오를 건설하려는 강렬한 메시지를 보내고있다.
집중공포, 정법기관의 “잘못을 비호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준다
취재를 받은 전문가들은 보편적으로 “이번의 정법간부 법규위반 전형적인 사건을 집중적으로 공포한것은 아주 적시적이다”라고 인정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 주한화는 이번의 사건집중공포는 얼마전 열린 중앙정법사업회의정신을 관철시달하는 구체적인 조치이며 동시에 매개 정법간부들에게 경종을 울려줌으로써 아주 강한 현실적 경고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사법체제개혁 동시추진 건의
전문가들은 중앙저법위원회가 이번 사건집중공포를 “피동적인 징벌위주에서 주동적인 예방으로의 전환”으로 볼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공개적인 방식은 잠재적인 법규위반자들을 진섭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법위원회 관계자는 정법간부 법규위반 전형적인 사건을 집중적으로 공포하는 등 대오건설 조치를 건전히 하고 보완하는것은 정법기관과 정법간부들로 하여금 당중앙의 제반 규정과 요구를 단호히 시달하게 하고 겉으로는 복종하나 속으로는 따르지 않는 행위를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그 어느 법규를 무시하고 맞받아 규률을 위반하거나 요행심리를 갖고 속임수로 빠져나가려는 자들은 모두 당규률과 국법의 징벌을 받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