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 보험료 재정 80% 보조, 개인 4~5원만 지불
왜 농민들은 량식보험에 들려고 하지 않을가(정책해석•초점)
본사기자 주패한
2015년 11월 24일 14:1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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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식보험은 원래는 국가에서 인민에게 혜택을 주는 좋은 정책이다. 국가와 하남성 정책의 규정에 따라 올해는 밀 무당 보험료가 27원이고 옥수수는 20원인데 그중 중앙, 성, 시, 현급 재정에서 총 80%를 보조해주며 백성들은 단 20%만 내면 되는데 고작 4~5원이다.”
좋은 정책이 왜 랭대를 받을가?
농민 보험의식이 박약하고 배상액이 낮고 청구절차가 번거로와
“고작 한무 땅인데 밑지면 밑지라지요.” 기자가 어느 촌을 취재할 때 농업보험을 얘기하니 많은 촌민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혹은 단지 얻어들었을뿐이지 구체적인 정책과 보험참가절차에 대해 모르고있었고 혹은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남성지방경제사회조사조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밀 보험에 참가한 농호는 단지 21,2%밖에 안되였고 보험참가면적은 28.5%였으며 옥수수보험에 참가한 농호는 단지 11.3%, 보험참가면적은 16.8%였다.
배상액이 낮고 청구절차가 번거로운것도 많은 촌민들이 계속하여 보험에 들려 하지 않는 원인이다. “보험공사가 제기한 조건에 따르면 밀 무당 최고 배상액은 고작 447원인데 재해를 입지 않았다면 나는 무당 밀을 적어도 1000원에 팔수 있다.” 평정산의 한 촌민은 지난해 밀보험에 들었는데 한재로 부분적 밀이 손해를 입었다. “보험료를 받을 때는 촌간부들이 집에 와서 받아갔는데 정작 보험회사에서 돈을 배상하게 되니 수속이 엄청 번거로왔으며 몇번이고 왔다갔다하다가 마지막에 두달이나 기다려서야 겨우 무당 200여원을 받았다.”
촌민 왕민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올해 그는 어느 농업보험에도 들지 않았다. “시간이 아깝다. 어디 그럴새 있는가? 그들 보험공사의 해석을 듣는 시간이면 나절로 밖에 나가 하루이틀 일하면 그 돈을 벌어올수 있다.”
류명헌은 이렇게 해석했다. 현행 농업보험정책은 땅우에 나는 물체를 원가로만 따지는데 례하면 종자, 비료, 농약 등이다. 인력원가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계절수익은 더욱더 따지지 않기에 무당 최고 447원일뿐이다. 이는 또한 수확이 완전 없을 때의 정황이며 그렇지 않으면 손실률을 계산하기에 많은 촌민들은 무당 고작 2~3백원만 배상받게 된다. 거기에 또 하남성의 분산된 소농호 호당 재배면적이 고작 1무 남짓한데다 원래 수익이 별로 높지 않기에 여기에 보험원가를 넣기는 더욱 싫어한다.
